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6일 (목)
▪ 진짜민심 공약 제1탄 6.13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 발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09)  █
◈ 진짜민심 공약 제1탄 6.13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 발표
「진짜민심 공약 제1탄」 【자유한국당 (정당)】
「진짜민심 공약 제1탄」
- 제38회 장애인의 날,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 -
6.13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 발표
 
자유한국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6.13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을 준비하였음.  
 
1. 무엇이든 자신있게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확대
 
- 현재)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3급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활동급여 지원 중(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1등급 1인가구 기준 최대 391시간 수준, 한달 720시간 감안할 경우 329시간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
국가지원시간으로 부족해 지자체 상황에 따라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24시간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은 턱없이 부족
 
- 약속)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지방비100%)하고 있는 24시간서비스 전국 확대
 
2. 어디든 편리하게1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 현재)
장애상태에 맞는 보조기기 이용 수요가 높음에도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는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 보조기기 지원 현실화 시급. 그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은 자부담률이 여전히 높고, 내구연한이 실제 사용가능 기간보다 길어 이용 불편 가중
정부, 수동휠체어, 욕창방석 등에 한해서만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2018.7~)
 
- 약속) 전동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기부터 자부담 및 내구연한 기준 완화  
 
3. 어디든 편리하게2 -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 현재)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는 많으나 공급 부족으로 이동권 제한(서울 평균 대기시간 약 40분), 일반인 이용하는 택시대수는 200명당 1.35대 수준, 현재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는 2013년 일반택시 통계에도 못미침
  
- 약속)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4. 어디든 안전하게 – 철도, 도로 등 교통수단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의무화
 
- 현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만 BF 인증을 의무화(‘15.07) 함, 그러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는 BF 인증이 의무화 규정이 아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
  
- 약속) 교통수단 등의 BF 인증 의무화
 
5. 권리는 든든하게 - 장애인 기본법부터 조속 추진
 
- 현재)
장애인 복지 문제와 관련된 ‘장애인 복지법’만 있고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기본법은 전무. 기본법에 있어야할 내용들이 복지법에 담겨 개정되는 등 법안의 본래 취지 퇴색
  
- 약속)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이념과 내용을 국내법에 명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관점을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아 법률체계를 정비해 장애인 기본권리 확보
 
6. 자립은 당당하게 – 장애인 근로능력 향상, 일자리 창출 및 환경 개선
 
- 현재)
장애인 실업률은 5.8%로 전체인구 실업률 3.8%의 1.5배임. 특히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9%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은 3.2%, 민간기업은 2.9%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고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함.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직 중심의 단순반복작업이 대부분이라 영세하고, 근로환경도 열악한 실정
  
- 약속)
(근로능력향상) 특수학교 재학 중 취업연계 및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모델 및 직무개발 연구 지원과 직무 맞춤 훈련 개발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무고용제 관리감독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근로환경 개선) 직업재활시설의 열악한 규모 및 내실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마련, 장애인 근로지원인・직업생활상담원 고용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7. 배움은 동등하게 - 특수교육과 부설 특수학교 설립 국가지원
 
-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부족
특수학교 확충 필요하나 부지 선정 및 추진 난항
현재 강남대, 나사렛대, 대구대 등 부설 특수학교 운영중
  
- 약속)  특수교육과 운영 대학 내 부설 특수학교 설립 및 설립비용 국가 전액 지원
 
2018. 4. 20
자 유 한 국 당  정 책 위 원 회
 
 
첨부 :
20180426-진짜민심 공약 제1탄 6.13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 발표.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도서관,통계청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진짜민심 공약 제1탄 6.13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 발표
• 강성권 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의혹 사건 은폐 축소 진상 조사단 출범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