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현 대변인 브리핑] 정당한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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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4월
	4월 26일 (목)

▫ 어제의 잘못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 제막식 참석
▫ 한국 크립토밸리(암호화폐도시) 조성 필요성과 조성 방안 토론회 개최
▫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촛불 금식 기도회(축사)
▫ 제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공동대표 유승민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문
▫ [논평] 김경수 의원은 맷집과 인지도를 자랑할 때인가
▫ [논평] 김경수 의원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 검찰 기각, 검찰이 개인에 충성을 맹세했다
▫ [논평] 내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공조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 [논평] 민주당 안병호 함평군수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은 성범죄 전국정당인가
▫ [논평] 야당일때 압수수색영장의 정당성을 따지더니, 여당이 되니 정당한 공권력이라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을 넘는 최악의 위선정부다
▫ 인터넷 포털에 타인의 권리침해 악성댓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본인확인조치 의무화하는 일명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
▫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받을 수 있게 된다
▫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합의 기대
▫ 국무총리실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설치한다
▫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법안 발의
▫ 일자리재단 만들어 충남청년실업 해결
▫ 자유한국당 4차 산업혁명 TF, 대구 혁신현장 방문
▫ 한반도 평화체제 진입하며 냉전 수구세력 정치하기 어려울 것. 교섭단체 된 정의당 더 크게 써달라
▫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기대감 밝혀 - 돌다리 두들기면 철저한 협상대비 해주길
▫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위원회 발대식 참석
▫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한국 크립토밸리(암호화폐도시) 조성 필요성과 조성 방안 토론회 개최
▫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Duo Day를 맞아 장애인 고용업체 방문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사업주 책임 강화가 우선
▫ 고령군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신축공사 준공식 참석
▫ 국민공감전략위 지방선거 필승 결의식 개최
▫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 GM군산 공장 재가동 해법마련 잰걸음
▫ 대형사 수수료 낮은데 자영업자들 수수료는 높은 현실, 한국 사회 기울어진 기득권 체제 웅변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76차 상무위 모두발언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서울시당 후보 합동기자회견 인사말
▫ [브리핑] 최석 대변인, YTN노동조합 업무복귀와 삼성, 노조원 유족 금전 회유 관련
▫ 지방선거 중소상공인,지역경제 분야 공약 발표
▫ 서울시당 후보 합동기자회견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정당한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D-1, 국민 모두는 한반도 평화의 날을 기다려왔다 외 1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손꼽아 기다려온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국회가 뒷받침해야
▫ 제8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TV 조선 공모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한다
▫ 국회도서관,통계청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진짜민심 공약 제1탄 6.13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 발표
▫ 강성권 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의혹 사건 은폐 축소 진상 조사단 출범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검경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측근만은 성역인가.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의 드루킹 삼각커넥션 의혹제기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물타기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TV조선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내일 남북정상회담은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은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지 말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찰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9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정선 한덕철광 사고와 관련하여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의 주요내용 –시효제도·법정이율·개인보증·약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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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09) █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정당한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다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정당한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다

어제 TV조선이 경찰의 정당한 압수수색을 가로 막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공무집행에 나선 건 TV조선 기자의 절도 혐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법 절차다.

TV조선 측이 언론탄압이라고 맞서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법치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닌지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TV조선 측은 수사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수사의 대상이 언론사라고 예외가 될 수도 없다.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은 정당과 정부, 경찰, 검찰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압수품 대상 역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대상에 특정돼 있다.

이를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느릅나무 출판사를 무단으로 침입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TV조선 기자는 훔친 태블릿 피시와 휴대전화, USB 메모리를 돌려놨다고 한다. 도로 가져다 놨다고 하지만, 회사가 이를 별도로 복사했는지는 규명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자는 무단 침입해 현장에서 찍은 180장의 사진을 TV조선 단체대화방에 전달했다고 한다.

경찰이 절도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집회와 시위,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에 대해 공무집행 만큼은 확고하고 원칙적 대응을 강조한 게 해당 언론사가 아니었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시에는 그렇게 법치주의를 강조하더니, 자신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자 ‘정치보복’을 외치는 모순적 행보가 떠오르는 아침이다.

2018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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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김현 대변인 브리핑] 정당한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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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