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야당일때 압수수색영장의 정당성을 따지더니, 여당이 되니 정당한 공권력이라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을 넘는 최악의 위선정부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4월
	4월 26일 (목)

▫ 어제의 잘못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 제막식 참석
▫ 한국 크립토밸리(암호화폐도시) 조성 필요성과 조성 방안 토론회 개최
▫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촛불 금식 기도회(축사)
▫ 제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공동대표 유승민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문
▫ [논평] 김경수 의원은 맷집과 인지도를 자랑할 때인가
▫ [논평] 김경수 의원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 검찰 기각, 검찰이 개인에 충성을 맹세했다
▫ [논평] 내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공조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 [논평] 민주당 안병호 함평군수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은 성범죄 전국정당인가
▪ [논평] 야당일때 압수수색영장의 정당성을 따지더니, 여당이 되니 정당한 공권력이라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을 넘는 최악의 위선정부다
▫ 인터넷 포털에 타인의 권리침해 악성댓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본인확인조치 의무화하는 일명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
▫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받을 수 있게 된다
▫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합의 기대
▫ 국무총리실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설치한다
▫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법안 발의
▫ 일자리재단 만들어 충남청년실업 해결
▫ 자유한국당 4차 산업혁명 TF, 대구 혁신현장 방문
▫ 한반도 평화체제 진입하며 냉전 수구세력 정치하기 어려울 것. 교섭단체 된 정의당 더 크게 써달라
▫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기대감 밝혀 - 돌다리 두들기면 철저한 협상대비 해주길
▫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위원회 발대식 참석
▫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한국 크립토밸리(암호화폐도시) 조성 필요성과 조성 방안 토론회 개최
▫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Duo Day를 맞아 장애인 고용업체 방문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사업주 책임 강화가 우선
▫ 고령군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신축공사 준공식 참석
▫ 국민공감전략위 지방선거 필승 결의식 개최
▫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 GM군산 공장 재가동 해법마련 잰걸음
▫ 대형사 수수료 낮은데 자영업자들 수수료는 높은 현실, 한국 사회 기울어진 기득권 체제 웅변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76차 상무위 모두발언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서울시당 후보 합동기자회견 인사말
▫ [브리핑] 최석 대변인, YTN노동조합 업무복귀와 삼성, 노조원 유족 금전 회유 관련
▫ 지방선거 중소상공인,지역경제 분야 공약 발표
▫ 서울시당 후보 합동기자회견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정당한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D-1, 국민 모두는 한반도 평화의 날을 기다려왔다 외 1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손꼽아 기다려온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국회가 뒷받침해야
▫ 제8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TV 조선 공모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한다
▫ 국회도서관,통계청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진짜민심 공약 제1탄 6.13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 발표
▫ 강성권 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의혹 사건 은폐 축소 진상 조사단 출범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검경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측근만은 성역인가.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의 드루킹 삼각커넥션 의혹제기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물타기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TV조선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내일 남북정상회담은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은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지 말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찰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9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정선 한덕철광 사고와 관련하여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의 주요내용 –시효제도·법정이율·개인보증·약관 규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10) █
◈ [논평] 야당일때 압수수색영장의 정당성을 따지더니, 여당이 되니 정당한 공권력이라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을 넘는 최악의 위선정부다
민주당이 TV조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둔하고 나섰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니 문제없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정당)】

민주당이 TV조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둔하고 나섰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니 문제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교묘히 문제를 비틀어 언론탄압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기자를 수사하는 것에 그칠 문제를 확대시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문제인데, 영장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아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언론을 탄압하던 군사독재시절에 활용했던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정권 당시 검찰의 세계일보 압수수색에 적극 반대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용납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까지 했다.

압수수색영장 여부를 놓고 걸고 넘어지는 민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내로남불을 넘어 앞에서는 민주정권, 뒤에서는 언론탄압이라는 최악의 위선정부로 등극했다.

TV조선 사례에서 이제 정권에 밉보이면 연대책임으로 영장까지 청구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재갈물리기일 뿐이다. 물론 김경수 의원처럼 정권의 실세들에게는 당연히 청구되어야 할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한 검찰은 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무너뜨렸다.

2018. 4. 26.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 원문보기

【연결】[논평] 야당일때 압수수색영장의 정당성을 따지더니, 여당이 되니 정당한 공권력이라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을 넘는 최악의 위선정부다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민주당 안병호 함평군수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은 성범죄 전국정당인가

• [논평] 야당일때 압수수색영장의 정당성을 따지더니, 여당이 되니 정당한 공권력이라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을 넘는 최악의 위선정부다

• 인터넷 포털에 타인의 권리침해 악성댓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본인확인조치 의무화하는 일명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