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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오랜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이 드디어 처리가 됐다. 지난 4월 17일부터 28일간에 걸친 지난한 천막농성투쟁을 이어오면서 우리당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고 어제 극적으로 특검 타결을 이끌어 주신 윤재옥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 대변인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이제 특검이 합의된 만큼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5월 국회를 정상화하고 남아있는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야 3당 공조를 통해 투쟁으로 이뤄낸 특검인만큼 향후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드루킹 댓글 공작과 여론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여야 간의 극적합의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오는 18일 합의처리하기로 한 이후, 일부 언론 보도와 민주당 당직자들의 혼선이 있는 거 같아서 합의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특검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확인된 일들조차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 수사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대상 또한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수사 대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또한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 범위에는 수사기관의 댓글수사 축소, 은폐도 포함된다. 어제 여야 간에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자 의원직 사퇴도 원만히 처리 됐다는 점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같은 합의는 여야 간 합의정신과 상호 신뢰에 따라 별도의 합의문 없이 신사협정으로 합의된 만큼 혹시라도 오해와 혼선은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린다. 일부 언론에서는 성급하게 김경수나 또 성역 없는 수사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일치감치 선 긋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들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이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분명히 정리 하겠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의 범죄는 검찰과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역할 등도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포함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특검이 합의된 만큼 자유한국당이 지난 4월 17일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운영해 온 댓글공작국민신고센터로 들어온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2017년 6월 7일로 표시된 KBS-new라는 이름의 대화방에 ‘바둑이’가 등장한다는 내용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다. 그리고 KCS 채팅방 이름이라는 대화방에 ‘광화문의 지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다. ‘바둑이’가 지령을 내리고, 드루킹이 그 지령을 회원들에게 하달하는 형태의 이 대화방에서 드루킹이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하면 회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네’라고 답하고 있고, 이는 ‘바둑이’로부터 하달된 지령이 다분히 조직적으로 이행됐다는 점을 추정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또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여론의 주목 받았던 경인선 블로거가 지난 2일 경찰에 압수수색 된 ‘초뽀’의 소유라는 점. 그리고 그 ‘초뽀’가 현직 달빛 기사단이라는 점. 달빛기사단도 메크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 이미 자유한국당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공작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한 그 제보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언론이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제공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날짜가 지난 대선 이전인 지난 2017년 4월 17일로 표기되어 있는 KCS 채팅방에서 필명 ‘서유기’가 네이버 기사를 하나 퍼 올리고, 경공모 둘리도 선플 부탁한다며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를 하나 퍼 올린 대화방이 제보됐고, 또 KBS-new라는 대화방에서는 네이버 검색창에 아래의 두 개의 키워드를 10분간 시간 될 때마다 검색해달라고 하면서 안철수 조폭과 차떼기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도 제보된 바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이런 정황 등만 보더라도 드루킹 일당은 이미 지난 대선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지시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회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에 나서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야당입장에서도 아직도 이들이 왜 이런 공작을 해 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의혹들을 이번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대한변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정치적이지 않는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특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사들이 초청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에 있어서도 비록 짧고, 촉박한 시간이지만 결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국민 정서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선거용으로 담아온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경 예산 심사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우리당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의 추경 심사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 결과를 당 지도부가 수용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6.13 지방선거 공약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정부 1년간 서민의 시름과 한숨은 늘어가고, 가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각종 지표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민경제 파탄, 통상외교 정책 실패, 위태로운 국민안전, 오락가락 교육정책, 끊임없는 인사 참사와 같은 현 정부의 실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연말부터 당 지도부가 민생 현장 곳곳을 돌며 민심을 청취했을 때에도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민·중산층·노동자의 ‘진짜 민심’을 대변하겠다는 우리 당의 굳은 의지를 담아, 「진짜 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공약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이번 6.13 지방선거 공약은 크게 네 가지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서민, 중산층, 노동자”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가계경제 지원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대책,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성장을 돕는 공약을 마련했다. 둘째, 우리아이, 엄마, 아빠, 어르신, 청년, 여성 등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굴했다. 셋째, 기업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대응, 미세먼지 저감, 국민 안전 대책과 같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도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개 광역단체별 “지역밀착 공약”을 통해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5-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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