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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5일 (화)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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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28)  █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 일시: 2018년 5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정당)】
□ 일시: 2018년 5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 등을 논의했다.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배석자로 참석했다.
 
이날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2년차가 시작되고, 여당 원내대표단이 새롭게 구성된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 간의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 당정청은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질서 있고,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에 뜻을 함께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가운데 이행이 시급한 사안으로 산림협력과 6?15남북공동행사를 꼽았고, 각각의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줄 것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번 판문점 선언이 정치상황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고, 판문점 선언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야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과 관련 당정청은 최근의 경제가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2~3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하락하는 등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 경제위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했고 정책 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추경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경이 예정된 5월 18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경이 통과됨과 동시에 조속히 집행함으로써 추경이 당초에 목적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문제, 고용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더 과감하게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최저임금 결정 및 노동시간 단축 시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고, 주거의 공공성 등 제반 사회정책과 조화를 이뤄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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