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정부의 추경안을 최대한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5월
	5월 15일 (화)

▫ 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특화를 위한 강소특구 추진 전략 정책토론회 인사말
▫ 북한 억류자, 납북자 가족 간담회 인사말
▫ 제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제15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 [논평]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논평] 정부의 추경안을 최대한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다
▫ [논평] 몰카범죄, 데이트폭력은 악성범죄, 그럼 미투 사건은
▫ [논평] 학교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스승께 감사합니다
▫ 이명박근혜 정부 댓글사건과 드루킹 문제 본질적으로 달라
▫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적 선택은 정의당. 촛불개혁의 파트너 제1야당 교체하는 선거
▫ 전역예정 군인, 직업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 5대 취약업종 70.4%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위반 발생
▫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정책토론회 개최
▫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
▫ 기후변화와 농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새만금에 강소특구 최초 제안 토론회 개최
▫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 15일 오후 이인호 산업부 차관 만남, 울산 동구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 및 금속노조 현중지부 현대중공업 일감 확보 관련 건의문도 전달
▫ 김포시 지난달 김포도시철도 11월 정상개통 보고
▫ 수입철강재(H형강), 식품처럼 유통이력 관리한다
▫ 대북전단활동, 북미정상회담까지 잠정 중단하자
▫ [브리핑] 남일 청년대변인, 지방선거대책위원회 청년대변인 선임 관련
▫ 지방선거 후보 5無5有 지방의회 약속 기자회견
▫ [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원랜드 수사 외압 외 2건
▫ 여성당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성별에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 접경지역 공약 수도권 후보 공동 기자회견
▫ [백혜려 대변인 브리핑]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김경수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중단하라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 고위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
▫ 제10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5·18 광주학살 주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검찰의 비호의혹,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생을 위한 응급추경·예방추경, 신속한 추경 통과를 통해 여야 협치의 힘을 국민께 보여주자 외 1건
▫ [김효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틀린 말에, 아무 말이나 해대는 하태경 의원의 깜냥은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신물 나는 구태정치, 네거티브 공세 즉각 중단하라
▫ 국회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 적극 동참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하늘과 같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정부는 추경안을 요청하기 전에 민생경제 파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라.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탈북을 부정하며 미래의 탈북을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 홍준표 당대표,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일자리 줄이는 일자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외화경빈(外華經貧) 상황의 성급한 대북원조는 대한민국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언론을 겁박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및 제7회 지방선거 13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홍준표 당대표,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29) █
◈ [논평] 정부의 추경안을 최대한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의 2018년도 제1차 추경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실패, 그리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바른미래당 (정당)】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의 2018년도 제1차 추경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실패, 그리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여야한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막대한 규모의 계속된 추경일 뿐이다.

이 총리는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라고 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있던 일자리마저 없애고, 기업부담을 늘여 중소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을 펴 온 것이 바로 정부가 아니었나.

그 결과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가입자는 62만명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125만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일자리 성적표다.

잘못된 일자리 대책으로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다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다.

누차 지적했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시장 주도형으로 바꾸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더이상 잘못된 일자리 대책과 부작용을 혈세로 막는 임기응변을 멈추고, 진정으로 일자리 만드는 정책 전환부터하기 바란다.

추경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있게, 동시에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다.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은 정부안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고, 일자리 추경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할 것이다.

2018. 5. 15.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 원문보기

【연결】[논평] 정부의 추경안을 최대한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다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논평] 정부의 추경안을 최대한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다 • [논평] 몰카범죄, 데이트폭력은 악성범죄, 그럼 미투 사건은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