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 최석 대변인, 성별에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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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15일 (화)

▫ 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특화를 위한 강소특구 추진 전략 정책토론회 인사말
▫ 북한 억류자, 납북자 가족 간담회 인사말
▫ 제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제15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 [논평]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논평] 정부의 추경안을 최대한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다
▫ [논평] 몰카범죄, 데이트폭력은 악성범죄, 그럼 미투 사건은
▫ [논평] 학교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스승께 감사합니다
▫ 이명박근혜 정부 댓글사건과 드루킹 문제 본질적으로 달라
▫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적 선택은 정의당. 촛불개혁의 파트너 제1야당 교체하는 선거
▫ 전역예정 군인, 직업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 5대 취약업종 70.4%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위반 발생
▫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정책토론회 개최
▫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
▫ 기후변화와 농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새만금에 강소특구 최초 제안 토론회 개최
▫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 15일 오후 이인호 산업부 차관 만남, 울산 동구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 및 금속노조 현중지부 현대중공업 일감 확보 관련 건의문도 전달
▫ 김포시 지난달 김포도시철도 11월 정상개통 보고
▫ 수입철강재(H형강), 식품처럼 유통이력 관리한다
▫ 대북전단활동, 북미정상회담까지 잠정 중단하자
▫ [브리핑] 남일 청년대변인, 지방선거대책위원회 청년대변인 선임 관련
▫ 지방선거 후보 5無5有 지방의회 약속 기자회견
▫ [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원랜드 수사 외압 외 2건
▫ 여성당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성별에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 접경지역 공약 수도권 후보 공동 기자회견
▫ [백혜려 대변인 브리핑]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김경수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중단하라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 고위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
▫ 제10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5·18 광주학살 주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검찰의 비호의혹,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생을 위한 응급추경·예방추경, 신속한 추경 통과를 통해 여야 협치의 힘을 국민께 보여주자 외 1건
▫ [김효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틀린 말에, 아무 말이나 해대는 하태경 의원의 깜냥은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신물 나는 구태정치, 네거티브 공세 즉각 중단하라
▫ 국회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 적극 동참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하늘과 같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정부는 추경안을 요청하기 전에 민생경제 파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라.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탈북을 부정하며 미래의 탈북을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 홍준표 당대표,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일자리 줄이는 일자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외화경빈(外華經貧) 상황의 성급한 대북원조는 대한민국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언론을 겁박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및 제7회 지방선거 13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홍준표 당대표,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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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28) █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성별에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일시: 2018년 5월 15일 오후 3시 24분 【정의당 (정당)】

일시: 2018년 5월 15일 오후 3시 24분

장소: 정론관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오늘 30만 명을 돌파했다. 홍대 몰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만연했던 여성 대상 사건들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당국의 느슨한 관행을 지적하며, 수사기관들이 몰카 범죄를 조금 더 중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당국의 대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몰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의 일상에 잠식해 삶을 파괴하고, 많은 여성을 불안에 떨게 했던 악질적인 범죄다. 그 중에는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2차가해가 심각해, 피해 여성 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났다.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수사당국의 수사방식은 너무나 미온적이었고, 처벌의지도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사당국은 신고된 범죄에 한해서 대부분 범죄자를 검거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기소율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여성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음을 수사당국은 잘 새겨야 할 것이다.

30만을 돌파한 이번 청원에서 국민들은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다. 수사 당국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여성들의 분노를 경청해 진정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를 더 책임 있게 논의하길 촉구한다.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5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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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브리핑] 최석 대변인, 성별에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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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