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16년 중국 소재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과 관련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14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당시 국정원의 기획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것에 따른 입장이다. 또한 민변이 고발한 날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민족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역적배들이 탈북자들"이라고 논평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활동했던 민변이 북한의 선전매체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국내 탈북자들은 현 정권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미 탈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취재대상이 된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일부 탈북자들은 공개적으로 ‘북한에 보내져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나의 뜻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는 강제북송은 없다고 말하지만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탈북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탈북을 부정하고 현재의 탈북을 거부하며 미래의 탈북을 막겠다는 것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자의 안전과 향후 탈북지원활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또한 김정은 독재체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이제는 눈을 떠야 할 것이다. 2018. 5.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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