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외화경빈(外華經貧) 상황의 성급한 대북원조는 대한민국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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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15일 (화)

▫ 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특화를 위한 강소특구 추진 전략 정책토론회 인사말
▫ 북한 억류자, 납북자 가족 간담회 인사말
▫ 제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제15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 [논평]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논평] 정부의 추경안을 최대한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다
▫ [논평] 몰카범죄, 데이트폭력은 악성범죄, 그럼 미투 사건은
▫ [논평] 학교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스승께 감사합니다
▫ 이명박근혜 정부 댓글사건과 드루킹 문제 본질적으로 달라
▫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적 선택은 정의당. 촛불개혁의 파트너 제1야당 교체하는 선거
▫ 전역예정 군인, 직업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 5대 취약업종 70.4%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위반 발생
▫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정책토론회 개최
▫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
▫ 기후변화와 농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새만금에 강소특구 최초 제안 토론회 개최
▫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 15일 오후 이인호 산업부 차관 만남, 울산 동구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 및 금속노조 현중지부 현대중공업 일감 확보 관련 건의문도 전달
▫ 김포시 지난달 김포도시철도 11월 정상개통 보고
▫ 수입철강재(H형강), 식품처럼 유통이력 관리한다
▫ 대북전단활동, 북미정상회담까지 잠정 중단하자
▫ [브리핑] 남일 청년대변인, 지방선거대책위원회 청년대변인 선임 관련
▫ 지방선거 후보 5無5有 지방의회 약속 기자회견
▫ [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원랜드 수사 외압 외 2건
▫ 여성당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성별에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 접경지역 공약 수도권 후보 공동 기자회견
▫ [백혜려 대변인 브리핑]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김경수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중단하라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 고위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
▫ 제10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5·18 광주학살 주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검찰의 비호의혹,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생을 위한 응급추경·예방추경, 신속한 추경 통과를 통해 여야 협치의 힘을 국민께 보여주자 외 1건
▫ [김효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틀린 말에, 아무 말이나 해대는 하태경 의원의 깜냥은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신물 나는 구태정치, 네거티브 공세 즉각 중단하라
▫ 국회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 적극 동참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하늘과 같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정부는 추경안을 요청하기 전에 민생경제 파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라.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탈북을 부정하며 미래의 탈북을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 홍준표 당대표,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일자리 줄이는 일자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외화경빈(外華經貧) 상황의 성급한 대북원조는 대한민국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언론을 겁박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및 제7회 지방선거 13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홍준표 당대표,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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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28) █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외화경빈(外華經貧) 상황의 성급한 대북원조는 대한민국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1년을 평가하면서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17년 3.1% 성장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문재인 정권은 출범 1년을 평가하면서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17년 3.1% 성장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얼마 전 OECD는 한국경제가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원조를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힘에 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영국 유리존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핵 포기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관련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조원에 이른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김정은이 완전하게 핵을 포기할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핵을 포기 한다면 그 대가로 엄청난 ‘핵포기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이 청구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큰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전례도 있다.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대북 경수로지원 비용의 70%가 넘는 3조 5420억원을 우리가 부담한 바 있다.

서민경제가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빠져 ‘외화경빈(外華經貧)’으로 일컬어지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급한 대북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

문재인 정권은 성급하고 방만한 대북지원이 안살림을 무너뜨리고 나라곳간을 거덜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5.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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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외화경빈(外華經貧) 상황의 성급한 대북원조는 대한민국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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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외화경빈(外華經貧) 상황의 성급한 대북원조는 대한민국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언론을 겁박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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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