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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5일 (화)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5·18 광주학살 주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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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28)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5·18 광주학살 주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 5·18 광주학살 주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5·18 광주학살 주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5·18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 전문에 따르면 전두환 씨가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 동안 심증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명확한 물증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남도청 진압작전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0시를 기해 광주 외곽도로를 봉쇄하고 탱크 등으로 중무장한 계엄군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으로 민간인 11명, 시위대 17명이 사망했다.
 
그 동안 전두환 씨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본인의 연관을 극구 부정해왔다. 그러나 5·18의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5·18 북한군 투입설의 근원이 전두환 씨라는 것이 미국 국무부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80년 6월 4일 언급했다고 기록된 점을 감안하면,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매우 치밀하게 사전 기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8을 누가 기획했고 시민들을 향해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전두환 씨의 궤변과 거짓말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번에 밝혀진 미국 국무부의 비밀 문서는 주범이 누구인지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폭력·학살·암매장 등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다.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5ㆍ18 발포명령자가 밝혀지면 집단살해죄로 처벌하겠다’고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두환 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제 시간문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전두환씨는 5·18 영령과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전두환 씨,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2018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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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