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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당대표,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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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3:28) █

◈ 홍준표 당대표,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주요내용

최근에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서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난 판문점 선언 때 북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 한마디만 했다. 단 한 마디만 했는데 지금 방송이나 신문을 전부 살펴보면 마치 북핵 폐기가 완료가 된 것인냥 장밋빛 보도만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미국이 미 본토에 북핵을 가져가서 어떻게 폐기하고 생화학 무기 폐기하고 마치 그것이 합의된 것인냥 보도된 것을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보도를 하느냐 생각했다. 지금 미국이 보도된 내용대로 한다면 패전국에 대한 소위 무기처리 절차다. 한 번 자세히 보시라. 전쟁의 패전국에 대한 무기처리절차 대로 하겠다는 취지다. 북이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느냐, 판문점선언 내용을 보면 단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마디 밖에 안했다. 그런데 방송에 연일 북핵 폐기가 다 된냥 보도하고 신문에서 미국은 어떻게 하겠다, 미국의 입장이 마치 미북 합의된 것인냥 착각되도록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레이건은 소련과 군축회담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다. ‘믿어라. 그리고 협상하라’, 그런데 북핵 협상은 나는 거꾸로 생각한다. ‘믿지 마라. 그러나 협상하라’,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것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미국이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73년도 키신저와 레둑토의 파리정전회담과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되면 한반도에 재앙이 올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제1야당이 미국 측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정리하기 위해서 북핵특위 위원들과 회의자리를 마련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홍준표 대표께 감사드린다.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는 말처럼 현재 북한 행태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북한은 과연 완전히 핵을 폐기할까, 여부를 살펴야 한다. 북한은 풍계핵실험장의 폐쇄 현장을 언론인에게 공개한다면서도 막상 핵무기를 검증할 능력있는 핵전문가는 배제하고 있다. 이는 핵폐기에 대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북핵 폐기는 검증할 방법이 없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이를 믿어야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편 이것은 미래에 대한 핵을 포기하는 의미이지 이미 많은 핵탄두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로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한다.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에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안 전망을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를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고,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북한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셋째로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핵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고통과 빈곤으로 넣었던 악의 정권이고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독재자 지휘를 영구히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주민을 자유롭게 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과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핵 폐기는 우리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하기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바라고 최종 목표인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 폐기를 위해서 압박을 가해야 할 때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은 많이 남았고, 지금의 노력이 도로 아미타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널려있는 지뢰와 낭떠러지를 잘 살피면서 걸음을 하나씩 옮겨야 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는 당 지도부를 모시고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당의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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