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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5일 (화)
▪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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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명재(朴明在)
【정치】
(2018.09.23. 13:29)  █
◈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15일 2018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명재 (국회의원)】
-정부는 독도 영토주권문제 확실히 매듭지어야-
 
일본 정부는 15일 2018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2018년판 일본 외교청서에는 동해를 두고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내용과,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고, 일본의 국제재판소 회부 등 제의를 한국이 모두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그 외교적 도발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제반 협력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정부가 주도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독도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베정권이 영토문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일본의 터무니 없는 도발은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도 방해와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영토주권 문제도 확실히 매듭지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못된 이웃의 침탈 야욕을 끝내기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이 있을 때마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을 하나씩 추가하는 ‘1망언 1사업’ 적극 추진하고, ▲일본정부가 일본학생들에게 독도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기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과서에 명시하는 등 미래세대에 대한 독도교육의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독도영유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북지사와 울릉군수에게 과감히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국토의 동쪽 끝을 지키는 독도는 유구한 세월동안 한민족의 생활터전으로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일고의 가치 없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족혼을 되새기고 국토수호의 의지를 더 높이기 위해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은 더 많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함께 독도방문을 지속할 것이며,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도 더 활발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 5. 15.
대한민국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리고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박명재
 
 
첨부 :
20180515-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박명재(朴明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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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정책토론회 개최
•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
• 기후변화와 농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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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