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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여야 협상이 타결돼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했다. 이제 특검을 통해 ‘드루킹·김경수 게이트’의 진상이 성역 없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과 개혁입법을 포함한 9천5백여 건의 안건처리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검찰과 경찰은 댓글로 여론조작을 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심각한 범죄임에도,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해 부실수사·늑장수사로 일관했다. 권력 핵심부와 관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비록 타결이 됐지만, 대통령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검찰과 경찰의 자세는 특검을 계기로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임명될 특검은 이 중차대한 사건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최대 적폐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거의 적폐에 대해 임해왔던 것과 같은 자세로 이번 최대적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19대 대선 기간 동안의 댓글조작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 여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특검은 지난해 파헤쳐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다르지 않게,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와 의결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미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은 서민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국가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민을 위한다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작 서민 일자리 14만개를 사라지게 했으며, 영세기업과 자영업의 폐업을 속출시켰다. 올해 2월에만 문을 닫은 사업체수가 15만 개에 달하고(14만9300개) 연일 최악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등의 소식이 나오고 있다.
IMF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저숙련 근로자와 청장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현실이 된 것이다. 또한,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결정된 작년 6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2개월 연속하여 지수가 100을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올해 역시 좋지 않을 것임이 예고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300만개가 넘으며, 이곳의 종사자는 1,780만 명이고, 자영업자는 565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민생경제와 서민가계를 소상공인, 자영업이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에 있어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그것이 어려운 서민가계와 민생경제를 그나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내일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일자리위원회 1년의 성적표는 매우 참담하다.
어제 열린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목희 신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질의 개선은 있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발생이 사실상 실패라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우리경제가 나쁜 가장 큰 이유를 제조업의 붕괴에서 찾고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에서의 구조적 문제, 중국의 추격과 추월을 이겨내지 못하고, 산업의 고도화에 실패한 주력사업의 노쇠화. 이러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아주 어둡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필수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반(反)기업 정책을 남발하면서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다 죽이고 있다.
미국의 ‘미국우선주의’·일본의 ‘아베노믹스’·독일의 ‘인더스트리4.0’·중국의 ‘중국 제조 2025’. 이런 친(親)기업 정책으로 제조강국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잘못된 탈법은 엄벌하되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혁신성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서 정말 조금 더 기업들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최재영 감사원장이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분야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의 인사·재무예산 등 기관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말 대단하고 환영할 일이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의 업무는 법무부에서 관장한다고 규정돼있다. 법무부의 내청형태로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검찰의 인사·예산은 법무부 업무가 됐고, 법무부의 관리·감독 혹은 법무부장관의 지휘 외에는 외부의 감독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그렇게 되어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5-제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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