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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30일 (수)
▪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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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운천(鄭雲天)
【정치】
(2018.09.23. 13:44)  █
◈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운천(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오늘(30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운천 (국회의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의 일환인 ‘차세대 수출전략지구 조성’,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화
- 이번 개정안 통해 중단된 천지 1‧2호기 건설 재추진해, 지역경제 살리고, 침체된 원전수출산업 되살리는 1석 2조 효과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운천(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오늘(30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원전 시공 능력이 없으면 기술자도 사라지고 기술자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죽는다. 5년만 지나도 세대가 끊길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이낙연 총리에게 “경북 영덕에 건설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는 100% 기술 자립을 실현하고, 최신 안전성 개념을 탑재한 3.5세대 원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8년간 2,350억 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세계 최고의 기술인 APR+를 활용하고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대안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청정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실제 학계 및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기술과 인력이 빠르게 소실될 것을 우려하며, 원전 도입국 측에서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면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으로 수출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원자로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원자력 진흥법 개정을 통해 천지 1‧2호기가 추진된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하면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중단된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해 침체된 원전수출산업을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섭, 김규환, 여상규, 이찬열, 김수민, 하태경, 신용현, 김삼화, 박덕흠, 추경호, 이언주, 이종배, 김성식, 최연혜, 오세정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첨부 :
20180530-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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