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탈북 종업원 송환, 성의도 협상도 아닌 우리 국민 자유의사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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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30일 (수)

▪ [논평] 탈북 종업원 송환, 성의도 협상도 아닌 우리 국민 자유의사에 맡겨야
▫ [논평] 만능 재주꾼 이재명 후보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먼저다
▫ 증평모녀법 대표발의
▫ 훈장의 등급 용어 수정으로 서훈자 자긍심 고취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최저임금 개악,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판 내려야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근혜 정부, KTX 승무원 해고 재판 거래 외 1건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0530 인터뷰 전문
▫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양극화 극심한데 거대 양당은 가난한 노동자 최저임금 도로 뺏는 폭거 일삼아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자유한국당 6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메시지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외 1건
▫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중앙선대위 6.13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선거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외 1건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눈물겨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구하기
▫ 평화철도 111 유세단 출정식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방탄운영위 규탄도 후반기 의장 선출과 원구성 후에야 가능하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부실 중재 외교를 멈추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후보의 돈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1년, 경제는 안녕하십니까Ⅰ논평] 언제까지 국민들을 철지난 좌파 경제교과서의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1년,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Ⅱ 논평]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저소득층이 더 살기 어려운 경제인가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장애등급마저 의혹투성인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어디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과 하태경 의원의 안보 엇박자. 바른미래당의 본심은 무엇인가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6]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어려운 이유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강길부 의원의 영혼까지 파는 철새정치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혼연일체 된 민주당과 청와대의 드루킹 특검법 처리 지연술 개탄스럽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지키기 방탄운영위를 위한 정치공세를 멈추기 바란다
▫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농산어촌 공약
▫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
▫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지방자치 공약
▫ 조사권 강화를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논평] 민주평화당이 일당 독점을 막아내고 견제세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자정노력 통해 정권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논평] 역행하는 소득주도성장,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성공적·안정적 개성공단 재개 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 구속영장 범죄사실 공표에 대한 해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 한수원, 댐 발전 누적적자 약 8,400억원에 달해 2018년 역대 최저 당기순이익에 -1,904% 영향 미쳐
▫ 같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20배 이상 차이
▫ 성폭력 피해자 도왔다고 인사불이익 사업주의 보복조치 막는다
▫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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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45) █
◈ [논평] 탈북 종업원 송환, 성의도 협상도 아닌 우리 국민 자유의사에 맡겨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탈북 종업원 송환이 우리 정부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송환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정당)】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탈북 종업원 송환이 우리 정부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송환을 촉구했다.

국내 언론을 통한 ‘기획 탈북’ 의혹설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인권 사각지대의 북한이 ‘반인륜적, 반인도적 문제’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북한은 이를 ‘보수 정권이 남긴 반인륜적 문제’로 규정하며 '평화세력으로서의 진보’와 ‘반 평화세력으로서의 보수’ 간 남남갈등 또한 유발시키려 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에 철저히 우리 ‘국민’ 개인 의사에 따를 것이라는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는 관련 의혹이나 북의 압박과는 관련 없이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판단해야 하며, 인권은 ‘성의’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송환 거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며 압박하는 북한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북핵 폐기를 위해 인권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8. 5. 30.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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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탈북 종업원 송환, 성의도 협상도 아닌 우리 국민 자유의사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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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즉시 싸움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일하기 바란다 • [논평] 탈북 종업원 송환, 성의도 협상도 아닌 우리 국민 자유의사에 맡겨야 • [논평] 만능 재주꾼 이재명 후보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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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