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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30일 (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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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姜錫振) ◦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3:44)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30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을 위해서, 자살이력을 가진 위기가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국회의원)】
- 자살이력 위기가정 등 2년마다 마음건강 상담 근거 마련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30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을 위해서, 자살이력을 가진 위기가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주승용, 김상훈, 함진규, 김순례, 박인숙, 이명수, 이철규, 김성찬, 이완영 의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형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강 의원은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국내 자살예방법 제정이후, 국내 자살률 17% 감소하는 등, 마음 건강 상담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 할 경우, 생명위험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 첨부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30-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pdf
 
 
※ 원문보기
◦ 강석진(姜錫振)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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