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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30일 (수)
▪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지방자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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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44)  █
◈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지방자치 공약
재정자립과 자치권 보장 【자유한국당 (정당)】
<진짜민심 공약>
재정자립과 자치권 보장
건강한 지방자치, 자유한국당이 만들겠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과 지방책임을 양축으로 하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분권정책인 「진짜민심은 여기!」6.13 지방선거 지방자치 공약을 준비하였음.
 
1, 이장·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및 법적지위 부여
 
○ 자유한국당은 지방행정의 가장 일선에서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음.
 
○ 첫째, 이장·통장의 업무수당을 현실화 하여 40만원으로 2배 인상하겠음.
 
○ 둘째,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셋째, 이장·통장들이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어 신분과 위상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었음. 자유한국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음.
 
2.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 구현
 
○ 현재 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자유한국당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균형 장치를 마련하겠음.
 
○ 첫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 : 2에서 6 : 4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음.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을 추진하겠음.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괄보조 형식으로 개편하겠음.
  -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겠음.
  - 초과세입분의 20% 한도내에서 지방교부금을 추가 지원하겠음.
 
○ 둘째, 균형발전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역할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하겠음.
 
3.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 1995년 민선자치 출범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앙사무 대비 지방사무의 비중은 32%에 불과한 실정임. 자유한국당은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겠음.
 
○ 첫째, 중앙사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겠음.
-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19개 중앙부처, 100개 법률 598개 사무를 지방에 일괄이양 하겠음.
-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전 하겠음.
 
○ 둘째, 법령 제·개정 시에 지방분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음.
 
4.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 자유한국당은 자치권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 등 늘어난 자치단체의 권한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여, 책임지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첫째, 매년 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운영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엄격하게 감시하여 자치단체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음.
 
○ 둘째,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하겠음.
 
○ 셋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겠음. 이를 위해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완화,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기간 연장, 사전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음.
 
2018. 5. 30.
자 유 한 국 당  정 책 위 원 회
 
 
첨부 :
20180530-[6.13지방선거 진짜민심] 지방자치 공약.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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