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근혜 정부, KTX 승무원 해고 재판 거래 외 1건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5월
	5월 30일 (수)

▫ [논평] 탈북 종업원 송환, 성의도 협상도 아닌 우리 국민 자유의사에 맡겨야
▫ [논평] 만능 재주꾼 이재명 후보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먼저다
▫ 증평모녀법 대표발의
▫ 훈장의 등급 용어 수정으로 서훈자 자긍심 고취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최저임금 개악,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판 내려야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근혜 정부, KTX 승무원 해고 재판 거래 외 1건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0530 인터뷰 전문
▫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양극화 극심한데 거대 양당은 가난한 노동자 최저임금 도로 뺏는 폭거 일삼아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자유한국당 6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메시지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외 1건
▫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중앙선대위 6.13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선거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외 1건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눈물겨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구하기
▫ 평화철도 111 유세단 출정식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방탄운영위 규탄도 후반기 의장 선출과 원구성 후에야 가능하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부실 중재 외교를 멈추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후보의 돈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1년, 경제는 안녕하십니까Ⅰ논평] 언제까지 국민들을 철지난 좌파 경제교과서의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1년,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Ⅱ 논평]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저소득층이 더 살기 어려운 경제인가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장애등급마저 의혹투성인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어디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과 하태경 의원의 안보 엇박자. 바른미래당의 본심은 무엇인가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6]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어려운 이유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강길부 의원의 영혼까지 파는 철새정치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혼연일체 된 민주당과 청와대의 드루킹 특검법 처리 지연술 개탄스럽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지키기 방탄운영위를 위한 정치공세를 멈추기 바란다
▫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농산어촌 공약
▫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
▫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지방자치 공약
▫ 조사권 강화를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논평] 민주평화당이 일당 독점을 막아내고 견제세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자정노력 통해 정권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논평] 역행하는 소득주도성장,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성공적·안정적 개성공단 재개 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 구속영장 범죄사실 공표에 대한 해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 한수원, 댐 발전 누적적자 약 8,400억원에 달해 2018년 역대 최저 당기순이익에 -1,904% 영향 미쳐
▫ 같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20배 이상 차이
▫ 성폭력 피해자 도왔다고 인사불이익 사업주의 보복조치 막는다
▫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23. 13:45) █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근혜 정부, KTX 승무원 해고 재판 거래 외 1건
■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근혜 정부, 'KTX 승무원 해고' 재판 거래 【정의당 (정당)】

■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근혜 정부, 'KTX 승무원 해고' 재판 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해고’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에 나섰다.

당시 대법원은,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결론을 지었다. 그 결과 해고된 승무원들은 12년째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빚만 떠안았으며, 한 승무원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모든 것이 대법원의 사법폭거로 벌어진 일들이며, 그 뒷배경에 존재했던 법원과 정권의 추악한 뒷거래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박근혜 정권과 연관된 재판에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거래했다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정황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당시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판사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앗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할 것이다.

말뿐인 개혁안은 소용없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北김영철·美폼페이오 뉴욕 회동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31일 뉴욕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및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00년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방미한 이후 18년 만의 최고위급 인사 방문이다. 특히 미국의 제재 대상인 김 부위원장의 입국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적극적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비록 북미정상회담의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판문점 실무회담에 이어 이번 뉴욕 회동까지 한반도 평화의 길을 향한 발걸음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기틀이 굳건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일본은 어떻게든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에 자국 안보 현안을 끼워 넣으려는 얄팍한 총력전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대한 역사적 흐름 앞에 선 지금, 평화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의당은 평화를 위한 공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2018년 5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

※ 원문보기

【연결】[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근혜 정부, KTX 승무원 해고 재판 거래 외 1건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최저임금 개악,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판 내려야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근혜 정부, KTX 승무원 해고 재판 거래 외 1건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0530 인터뷰 전문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