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30일 (수)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1년,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Ⅱ 논평]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저소득층이 더 살기 어려운 경제인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44) 
◈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1년,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Ⅱ 논평]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저소득층이 더 살기 어려운 경제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3.3% 감소한 반면 정부보조금은 2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당)】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3.3% 감소한 반면 정부보조금은 2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저소득층이 일자리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아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임시직과 일용직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아 버렸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이 근로기회조차 잃고 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안으로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층 취업기회 확대,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땜질 처방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국민 혈세로 경제정책 실패를 덮어버리고 만회하려는 ‘몰핀처방’은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총체적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과 기업을 중시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1년, 경제는 안녕하십니까Ⅰ논평] 언제까지 국민들을 철지난 좌파 경제교과서의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1년,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Ⅱ 논평]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저소득층이 더 살기 어려운 경제인가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장애등급마저 의혹투성인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어디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