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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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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선거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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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45)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선거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외 1건
■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선거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선거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31일 자정을 시작으로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지난 대선에서 ‘나라다운 나라’, ‘내 삶의 변화’를 바라던 국민의 열망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만의 노력뿐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이다.
 
국민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든든해야 하고, 든든한 지방정부를 위해서는 준비된 인물과 준비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후보로 내세웠고, 이와 더불어 ‘청년행복’, ‘미세먼지해결’, ‘국민생활 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이라는 10대 공약을 마련했다.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지역 발전과 국민의 삶에 변화를 이끌 공약을 바탕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선거가 되어야 할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로 변질되고 있어 유감이다.
 
특히,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카더라 통신’과 근거 없는 낭설로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공세는 유권자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으로 우리 정치의 후진적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네거티브 공세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정치 혐오감만 더 높일 뿐이다.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전국의 후보자들이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선거를 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선언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네거티브로는 국민의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에 대해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웨스트컷 뱅크 사업, 볼레오 동광 사업으로 인해 에너지공기업 3사는 지난 10년간 13조9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하베스트 유전 인수가 약 4조4000억 원을 투자한 초대형 사업임에도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최종 계약까지 44일밖에 걸리지 않은 점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빚더미만 남은 자해외교’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며, 결국 실패의 멍에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었다.
 
특히, 단순한 ‘혈세 낭비’ 사업을 넘어 비자금 조성 등 온갖 비리 의혹이 있는 만큼, 사업의 추진 배경과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국민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 마냥 사용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자원외교 시작부터 사업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페이퍼컴퍼니도 등장하는 만큼 이 사건은 사업을 가장한 ‘계획된 범죄’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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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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