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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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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부실 중재 외교를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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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44)  █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부실 중재 외교를 멈추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는 커녕 북한의 입장에 서서, 북한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미국으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는 커녕 북한의 입장에 서서, 북한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미국으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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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는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단계를 밟는 것만으로 북한에 보상을 해주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취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회담 취소 과정에서 사전에 한국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중재자 역할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을 소개한 바 있다.
 
한미동맹의 당사자로서 미국과 함께 나서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말만 ‘중재자’ 일 뿐 정작 북한의 대변인 노릇만 해온 것에 대한 강한 불만들이다.
 
이쯤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중재’이고 어디로 가기 위한 ‘운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은, 과연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 폐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북한 김정은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북정상회담 논의가 재개되자마자 또 다시 “탈북 종업원 송환 없이는 남북간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도 기대말라”며 협박하고,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두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 비난하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동의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은 대답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시대의 소명이다. ‘북핵 폐기 없는 한반도 평화’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만 친북·부실 중재 외교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 로드맵’부터 마련하기 바란다.
 
2018.  5.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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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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