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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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30일 (수)

▫ [논평] 탈북 종업원 송환, 성의도 협상도 아닌 우리 국민 자유의사에 맡겨야
▫ [논평] 만능 재주꾼 이재명 후보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먼저다
▫ 증평모녀법 대표발의
▫ 훈장의 등급 용어 수정으로 서훈자 자긍심 고취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최저임금 개악,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판 내려야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근혜 정부, KTX 승무원 해고 재판 거래 외 1건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0530 인터뷰 전문
▫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양극화 극심한데 거대 양당은 가난한 노동자 최저임금 도로 뺏는 폭거 일삼아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자유한국당 6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메시지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외 1건
▫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중앙선대위 6.13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선거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외 1건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눈물겨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구하기
▫ 평화철도 111 유세단 출정식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방탄운영위 규탄도 후반기 의장 선출과 원구성 후에야 가능하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부실 중재 외교를 멈추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후보의 돈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1년, 경제는 안녕하십니까Ⅰ논평] 언제까지 국민들을 철지난 좌파 경제교과서의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1년,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Ⅱ 논평]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저소득층이 더 살기 어려운 경제인가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장애등급마저 의혹투성인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어디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과 하태경 의원의 안보 엇박자. 바른미래당의 본심은 무엇인가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6]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어려운 이유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강길부 의원의 영혼까지 파는 철새정치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혼연일체 된 민주당과 청와대의 드루킹 특검법 처리 지연술 개탄스럽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지키기 방탄운영위를 위한 정치공세를 멈추기 바란다
▫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농산어촌 공약
▪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
▫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지방자치 공약
▫ 조사권 강화를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논평] 민주평화당이 일당 독점을 막아내고 견제세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자정노력 통해 정권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논평] 역행하는 소득주도성장,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성공적·안정적 개성공단 재개 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 구속영장 범죄사실 공표에 대한 해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 한수원, 댐 발전 누적적자 약 8,400억원에 달해 2018년 역대 최저 당기순이익에 -1,904% 영향 미쳐
▫ 같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20배 이상 차이
▫ 성폭력 피해자 도왔다고 인사불이익 사업주의 보복조치 막는다
▫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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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행사)	(2018.09.23. 13:44) █
◈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
○ 자유한국당과 전국 이장·통장연합회는 금일(5:30, 수, 14:30) 충남 공주시청 회의실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정진석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홍일성 전국 이통장연합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자유한국당 (정당)】

○ 자유한국당과 전국 이장·통장연합회는 금일(5:30, 수, 14:30) 충남 공주시청 회의실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정진석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홍일성 전국 이통장연합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자유한국당은 전국적으로 9만3천여명의 이장·통장님들께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시며 늘어나는 행정과 복지수요에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림.

○ 자유한국당은 이장·통장님들의 주민자치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며,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 자유한국당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궂은 일을 도맡아 해주고 계심에도 법적 신분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소홀한 이장·통장님들의 지방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장․통장의 업무수당 현실화(20만원 → 40만원),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이장․통장의 업무상 상해․재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자유한국당 이장․통장 지원 공약]

1. 이장․통장의 업무수당 현실화 (월 20만원→40만원)

○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던 이장․통장의 업무수당을 월 40만원으로 현실화.

- 현재 이장․통장의 업무수당은 월 20만원임

2.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함진규, 홍문표)과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명수)을 제출하였음.

-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통장의 지위와 처우 등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을 시․군 조례에 따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고 있음.

3. 이장․통장의 업무상 상해․재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업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추진.

-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내용, 관할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 현재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보상금 지급

4. 기타

○ 그밖에도

- 전국 이장․통장연합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법정화하는 방안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처우개선비 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018. 5. 30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첨부 :

20180530-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농산어촌 공약 •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 •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지방자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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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