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6]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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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모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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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양극화 극심한데 거대 양당은 가난한 노동자 최저임금 도로 뺏는 폭거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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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중앙선대위 6.13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선거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외 1건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눈물겨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구하기
▫ 평화철도 111 유세단 출정식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방탄운영위 규탄도 후반기 의장 선출과 원구성 후에야 가능하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부실 중재 외교를 멈추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후보의 돈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1년, 경제는 안녕하십니까Ⅰ논평] 언제까지 국민들을 철지난 좌파 경제교과서의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1년,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Ⅱ 논평]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저소득층이 더 살기 어려운 경제인가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장애등급마저 의혹투성인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어디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과 하태경 의원의 안보 엇박자. 바른미래당의 본심은 무엇인가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6]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어려운 이유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강길부 의원의 영혼까지 파는 철새정치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혼연일체 된 민주당과 청와대의 드루킹 특검법 처리 지연술 개탄스럽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지키기 방탄운영위를 위한 정치공세를 멈추기 바란다
▫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농산어촌 공약
▫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
▫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지방자치 공약
▫ 조사권 강화를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논평] 민주평화당이 일당 독점을 막아내고 견제세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자정노력 통해 정권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논평] 역행하는 소득주도성장,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성공적·안정적 개성공단 재개 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 구속영장 범죄사실 공표에 대한 해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 한수원, 댐 발전 누적적자 약 8,400억원에 달해 2018년 역대 최저 당기순이익에 -1,904% 영향 미쳐
▫ 같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20배 이상 차이
▫ 성폭력 피해자 도왔다고 인사불이익 사업주의 보복조치 막는다
▫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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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44) █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6]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어려운 이유
1929.10.24 미국 월가의 주식 대폭락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은 시작됐다. 1차 대전이후 과잉생산, 과잉투자, 과잉 통화공급의 버블이 터진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1929.10.24 미국 월가의 주식 대폭락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은 시작됐다. 1차 대전이후 과잉생산, 과잉투자, 과잉 통화공급의 버블이 터진 것이다.

다급해진 은행들은 자산을 투매했다. 불안해진 예금주들이 은행돈을 황급히 빼내자 은행들이 줄파산 했다.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의 파산이 연이어졌다.

실업자가 쌓이고 상품과 농산품 재고가 쌓이지만 물건을 살 사람이 없다.

소위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수요부족형 경제공황이다. 처방은 총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모기지와 농가부채를 정부가 인수하고, 대규모SOC사업과 공공복지사업에 실업자를 대거 고용하며, 농산물 가격을 지지해 주었다.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도 수요중시경제학의 한 부류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취약계층에 정부지출을 늘려 개인소득을 올리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첫째, 돈을 마구 찍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면, 다른 재정지출을 줄이게 되고 소비증대 효과는 상쇄된다.

둘째, 양극화가 심한 한국에서 최저임금대상업종은 대부분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인데 고용을 줄여버리고 있다.

셋째, 한국은 수출, 수입 등 대외의존도(2017년 84%)가 높고 경제규모가 큰 상황에서 국내 저소득층의 소득 일부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답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신규투자 증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노동경직성 완화, 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 및 서비스업 육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하고 벤처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모두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다.

2018. 5.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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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6]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어려운 이유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과 하태경 의원의 안보 엇박자. 바른미래당의 본심은 무엇인가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6]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어려운 이유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강길부 의원의 영혼까지 파는 철새정치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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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