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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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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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컨텐츠 저작권 보호 및 재활용 기여‘저작권법 개정안’발의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예결위 참석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 행보
▫ 민생경제법안 TF의 규제개혁법 심사 방향
▫ 우리도 예측 가능한 일자리 통계가 필요합니다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후반기 첫 예결위 참석
▫ 최근 5년간 30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포트홀 8만 여개 발생
▫ 2018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서울-타지역 격차심각
▫ 수소경제시대, 에너지 기본법 필요
▫ SOC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한목소리 행안부의 위원회 형태로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어려워
▫ 소득 주도 성장은 교조 진보의 산물, 당장 폐기처분해야
▫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 하성IC 건설 결정됐다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통과
▫ 국회 예결위 첫 회의 이끌어
▫ 포스코에너지의 알 수 없는 가치경영 총 3,274억 원 들인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접을 판
▫ 전남 돌며 호남의 며느리 지지 호소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 진단 통해 안전성·지속가능성 확보해야
▫ 문재인 정부 이후 취업자 겨우 9만 1천명 늘어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 최근 7년간 BMW 리콜 시정율 하락 폭 전체 리콜 차량 시정율 하락폭보다 떨어져
▫ BMW 리콜재고부품 전체 필요수량의 2.6%만 확보했다
▫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길
▫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결정 사항, 입법조사처 회답 받아
▫ 납품가격 제값받기 일환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가족관계 정보 수십만 건 CD에 담아 반년마다 하사하는 대법원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해 대기업-기득권 보호장벽 철폐해야
▫ 과천지식정보타운 협의양도인 점포겸용 택지 예정대로 공급
▫ 북한산 석탄 밀수 이어 이번엔 북한산 천연가스? 대북제재 무시하는 꼴 북한 통과 가스관 사업 박차
▫ 전기요금 등 감면혜택 모르는 사회취약계층 55만7천 가구
▪ 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
▫ 람지 테이무로프(Ramzi TEYMUROV)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예방 받아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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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09.23. 14:38) █
◈ 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BMW코리아사(이하 BMW사)가 일련의 화재사고 발생 후 국토교통부에 화재이유를 줄곧 ‘원인미상’으로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화재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에 나서자 바로 다음날 ‘자체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자발적 리콜 의향’을 표명한 것이 드러나, 늦장리콜과 제작결함 축소 및 은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BMW코리아사(이하 BMW사)가 일련의 화재사고 발생 후 국토교통부에 화재이유를 줄곧 ‘원인미상’으로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화재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에 나서자 바로 다음날 ‘자체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자발적 리콜 의향’을 표명한 것이 드러나, 늦장리콜과 제작결함 축소 및 은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BMW사는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20건의 ‘화재차량 기술분석자료’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면서, 2건(정비불량 1건, 차량관리 소홀 1건)을 제외한 나머지의 화재조사 결과를 ‘원인미상’으로 제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BMW의 명확한 답변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정부 차원의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바로 다음날인 7월 17일에 발생한 화재차량 중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전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진행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7월 17일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바로 다음날인 18일, 그 동안 화재사고의 원인을 ‘미상’으로 보고했던 BMW사는 「독일 본사 관계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게 해서 ‘자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자발적 리콜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자체조사 결과’라 함은 ‘EGR 결함 사항’인 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화재원인을 ‘미상’으로 제출한 BMW사가 정부의 제작결함조사 실시(7월 16일)와 현장 확인 및 조사(7월 17일) 직후인 ‘7월 18일’에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자발적 리콜 의향」을 표명한 것은 제작결함의 축소·은폐 또는 늦장리콜을 위한 목적일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BMW사는 EGR 및 엔진 등의 결함사실을 지난 ‘2018년 7월 20일’에 인지했다고 7월 26일 국토교통부에 밝혀 인지시점에 대한 허위보고 의혹이 일고 있음. (8월 20일자 홍철호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홍철호 의원은 “BMW사가 자체조사 결과를 7월 18일에 국토부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조사 진행 절차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훨씬 이전부터 결함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 동안 나오지 않았던 BMW사의 자체조사 결과가 정부의 현장조사 바로 직후 다음날 도출돼서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고 표명한 것을 고려하면, BMW가 지금까지 제작결함을 축소·은폐하는 동시에 늦장리콜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검경이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표 - 홍철호 의원의 BMW 차량 화재사고 국토부 조사 내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1-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pdf

※ 원문보기

【연결】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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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