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북한산 석탄 밀수 이어 이번엔 북한산 천연가스? 대북제재 무시하는 꼴 북한 통과 가스관 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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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8월
	8월 21일 (화)

▫ 게임 컨텐츠 저작권 보호 및 재활용 기여‘저작권법 개정안’발의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예결위 참석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 행보
▫ 민생경제법안 TF의 규제개혁법 심사 방향
▫ 우리도 예측 가능한 일자리 통계가 필요합니다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후반기 첫 예결위 참석
▫ 최근 5년간 30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포트홀 8만 여개 발생
▫ 2018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서울-타지역 격차심각
▫ 수소경제시대, 에너지 기본법 필요
▫ SOC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한목소리 행안부의 위원회 형태로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어려워
▫ 소득 주도 성장은 교조 진보의 산물, 당장 폐기처분해야
▫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 하성IC 건설 결정됐다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통과
▫ 국회 예결위 첫 회의 이끌어
▫ 포스코에너지의 알 수 없는 가치경영 총 3,274억 원 들인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접을 판
▫ 전남 돌며 호남의 며느리 지지 호소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 진단 통해 안전성·지속가능성 확보해야
▫ 문재인 정부 이후 취업자 겨우 9만 1천명 늘어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 최근 7년간 BMW 리콜 시정율 하락 폭 전체 리콜 차량 시정율 하락폭보다 떨어져
▫ BMW 리콜재고부품 전체 필요수량의 2.6%만 확보했다
▫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길
▫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결정 사항, 입법조사처 회답 받아
▫ 납품가격 제값받기 일환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가족관계 정보 수십만 건 CD에 담아 반년마다 하사하는 대법원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해 대기업-기득권 보호장벽 철폐해야
▫ 과천지식정보타운 협의양도인 점포겸용 택지 예정대로 공급
▪ 북한산 석탄 밀수 이어 이번엔 북한산 천연가스? 대북제재 무시하는 꼴 북한 통과 가스관 사업 박차
▫ 전기요금 등 감면혜택 모르는 사회취약계층 55만7천 가구
▫ 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
▫ 람지 테이무로프(Ramzi TEYMUROV)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예방 받아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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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23. 14:38) █
◈ 북한산 석탄 밀수 이어 이번엔 북한산 천연가스? 대북제재 무시하는 꼴 북한 통과 가스관 사업 박차
북한 석탄 반입 묵인 의혹 받는 정부, 물 밑에서 러시아·북한 통과 가스관 추진 【김규환 (국회의원)】

북한 석탄 반입 묵인 의혹 받는 정부, 물 밑에서 러시아·북한 통과 가스관 추진

앞에서는 대북제재 이행 ‘모범정부’, 뒤에서는 국민 속이고 국제사회까지 기만?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금수품목으로 지정받은 북한산 석탄의 밀수입 사태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러시아·북한산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사업(PNG 사업)의 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 한·북·러 PNG 사업 : 러시아·북한·한국 경유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시설 구축해 가스를 수송하는 사업

앞서 8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조치에 대해 신뢰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묵인한 채 물 밑에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 영토를 가로지르는 천연가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었던 셈이어서 논란이 제기된다.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북러 PNG 사업의 추진을 위해 러시아 가스프롬사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가스공사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러시아 가즈프롬社 송부 PNG 공동연구 내역」을 보면 북한산 석탄의 밀수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기 시작하던 지난 7월 러시아 가스프롬은 한국가스공사에 한·북·러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공동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청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는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북한 통과하는 배관노선과 수급지점, 국경통과지점 등 구체적인 기술검토를 요청했으며 특히 북한의 인도조건에 대한 검토와 북한의 정치적 위험분석 등을 문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1>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해 10월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이후 국내 유명 로펌에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국의 대러·유엔의 대북제재 검토를 의뢰했으며 지난 1일에는 러시아 측의 경제·기술성 검토 요청에 대한 회답을 위해 자체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2·3>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나라가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인 정부는 물 밑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사업 추진에 여념이 없다”라며 “우리가 북한산 천연가스를 정식으로 사용하는 날이 머지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LNG 수출입 뿐만 아니라 북한과 합작회사 설립, 북한 영토 내 에너지인프라의 투자 등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북한산 석탄 밀수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정부가 정작 비밀리에 대북 에너지경협 사업 추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사 측의 독단적인 결정인지 PNG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번 정권의 지시인지는 추후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정부의 이러한 후안무치적 행태는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 첨부자료1 - 러시아 가즈프롬社 송부한 PNG 공동연구 요청내역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2 - 한국가스공사 PNG 사업 사전 법률검토 요청내역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3 - 러시아 가스프롬 측 요청안 관련 공사 검토 추진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1-북한산 석탄 밀수 이어 이번엔 북한산 천연가스 대북제재 무시하는 꼴 북한 통과 가스관 사업 박차.pdf

※ 원문보기

【연결】북한산 석탄 밀수 이어 이번엔 북한산 천연가스? 대북제재 무시하는 꼴 북한 통과 가스관 사업 박차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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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