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민생경제법안 TF의 규제개혁법 심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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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8월
	8월 21일 (화)

▫ 게임 컨텐츠 저작권 보호 및 재활용 기여‘저작권법 개정안’발의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예결위 참석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 행보
▪ 민생경제법안 TF의 규제개혁법 심사 방향
▫ 우리도 예측 가능한 일자리 통계가 필요합니다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후반기 첫 예결위 참석
▫ 최근 5년간 30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포트홀 8만 여개 발생
▫ 2018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서울-타지역 격차심각
▫ 수소경제시대, 에너지 기본법 필요
▫ SOC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한목소리 행안부의 위원회 형태로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어려워
▫ 소득 주도 성장은 교조 진보의 산물, 당장 폐기처분해야
▫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 하성IC 건설 결정됐다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통과
▫ 국회 예결위 첫 회의 이끌어
▫ 포스코에너지의 알 수 없는 가치경영 총 3,274억 원 들인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접을 판
▫ 전남 돌며 호남의 며느리 지지 호소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 진단 통해 안전성·지속가능성 확보해야
▫ 문재인 정부 이후 취업자 겨우 9만 1천명 늘어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 최근 7년간 BMW 리콜 시정율 하락 폭 전체 리콜 차량 시정율 하락폭보다 떨어져
▫ BMW 리콜재고부품 전체 필요수량의 2.6%만 확보했다
▫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길
▫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결정 사항, 입법조사처 회답 받아
▫ 납품가격 제값받기 일환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가족관계 정보 수십만 건 CD에 담아 반년마다 하사하는 대법원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해 대기업-기득권 보호장벽 철폐해야
▫ 과천지식정보타운 협의양도인 점포겸용 택지 예정대로 공급
▫ 북한산 석탄 밀수 이어 이번엔 북한산 천연가스? 대북제재 무시하는 꼴 북한 통과 가스관 사업 박차
▫ 전기요금 등 감면혜택 모르는 사회취약계층 55만7천 가구
▫ 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
▫ 람지 테이무로프(Ramzi TEYMUROV)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예방 받아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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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39) █
◈ 민생경제법안 TF의 규제개혁법 심사 방향
○ 바른미래당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성장이 지속되는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바른미래당 (정당)】

○ 바른미래당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성장이 지속되는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규제개혁의 핵심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임.

○ 교섭단체 3당의 민생경제법안TF가 논의 중인 규제개혁법의 주요내용은

1)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2)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의 내용,

3) 규제특례 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들임.

○ 바른미래당은 이번 규제개혁이 무늬만 규제개혁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은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아래와 같은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규제 샌드박스(규제혁신) 5법의 심사에 임할 것임.

* 이하의 내용과 관련되는 구체적 법 조문은 별도 첨부함 : 별첨 1~5 참조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조항과 관련, 과도하게 강화된 제한 규정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제한되는 단서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강제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규제특례를 제한하는 사유로 “생명, 안전, 환경”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입법초안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질적 규제개혁을 위해 조정이 필요함.

○ 규제특례 부여 시 고려사안과 관련, 과도하게 열거된 고려사안들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 규제특례 부여 시 고려할 사안의 핵심은 혁신성과 안전성(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여야 함.

- 그러나, 개정안은 환경, 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보호 등 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은 다시 과거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회귀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손해배상에 관한 입증책임도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기보다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함.

- 입법 취지상 특례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면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점 고려

- 또한 무과실책임을 이미 부여한 「제조물책임법」의 경우에도 면책사유를 두고 있으며, 개정안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

○ 「감사원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도 반영하고자 함.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적정성 검증받은 익명정보에 한해 활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정보 관련 법안과 병행처리하도록 함.

※ 별첨자료1 - 우선허용ㆍ사후규제의 원칙 관련 개정안 조문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2 - 규제특례 부여 시 고려사안 관련 개정안 조문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3 - 손해배상 무과실 책임규정 관련 개정안 조문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4 - 무과실책임 관련 타법 입법례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5 - 면책조항 관련 입법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1-민생경제법안 TF의 규제개혁법 심사 방향.pdf

※ 원문보기

【연결】민생경제법안 TF의 규제개혁법 심사 방향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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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