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예결위 참석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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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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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컨텐츠 저작권 보호 및 재활용 기여‘저작권법 개정안’발의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예결위 참석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 행보
▫ 민생경제법안 TF의 규제개혁법 심사 방향
▫ 우리도 예측 가능한 일자리 통계가 필요합니다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후반기 첫 예결위 참석
▫ 최근 5년간 30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포트홀 8만 여개 발생
▫ 2018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서울-타지역 격차심각
▫ 수소경제시대, 에너지 기본법 필요
▫ SOC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한목소리 행안부의 위원회 형태로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어려워
▫ 소득 주도 성장은 교조 진보의 산물, 당장 폐기처분해야
▫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 하성IC 건설 결정됐다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통과
▫ 국회 예결위 첫 회의 이끌어
▫ 포스코에너지의 알 수 없는 가치경영 총 3,274억 원 들인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접을 판
▫ 전남 돌며 호남의 며느리 지지 호소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 진단 통해 안전성·지속가능성 확보해야
▫ 문재인 정부 이후 취업자 겨우 9만 1천명 늘어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 최근 7년간 BMW 리콜 시정율 하락 폭 전체 리콜 차량 시정율 하락폭보다 떨어져
▫ BMW 리콜재고부품 전체 필요수량의 2.6%만 확보했다
▫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길
▫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결정 사항, 입법조사처 회답 받아
▫ 납품가격 제값받기 일환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가족관계 정보 수십만 건 CD에 담아 반년마다 하사하는 대법원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해 대기업-기득권 보호장벽 철폐해야
▫ 과천지식정보타운 협의양도인 점포겸용 택지 예정대로 공급
▫ 북한산 석탄 밀수 이어 이번엔 북한산 천연가스? 대북제재 무시하는 꼴 북한 통과 가스관 사업 박차
▫ 전기요금 등 감면혜택 모르는 사회취약계층 55만7천 가구
▫ 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
▫ 람지 테이무로프(Ramzi TEYMUROV)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예방 받아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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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운천(鄭雲天)

【정치】	(2018.09.23. 14:39) █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예결위 참석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 행보
바른미래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오늘 국회 예결위의 2017년(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하여 애국심이 절절히 묻어나는 정책질의로 여･야 의원들에게 호평을 이끌어 냈다. 【정운천 (국회의원)】

- 정운천 의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전국구 토론회 및 기자회견 일정 속에서도, 민생·경제 위해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참석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 행보

- 정 의원, “전당대회만큼이나 국민들의 민생 문제 중요! 현 정부 정책 및 예산 꼼꼼히 살펴볼 것”

바른미래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오늘 국회 예결위의 2017년(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하여 애국심이 절절히 묻어나는 정책질의로 여･야 의원들에게 호평을 이끌어 냈다.

정 의원은 오늘(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를 시작하면서, 10년 전 일화를 꺼내들었다.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본인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미국 경제에 종속된다. 축산농가 망한다. 10년 뒤에 수십만 명에게 광우병이 발생한다.’ 였다고 언급하면서, 매국노라는 오명을 쓴 채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운천 의원은 “지금 광우병이 있나?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되었나?”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여 제 명예를 회복시켜줬다”고 밝히며, “산업부 백운규 장관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10년 뒤, 본인이 들었던 것처럼 매국노 소리를 듣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이어간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경북 영덕에 건설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는 100% 기술 자립을 실현하고, 최신 안전성 개념을 탑재한 3.5세대 원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8년간 2,350억 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인 APR+를 활용하고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수차례 질의한 끝에,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검토 연구용역’이 추진되었지만, 산업부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며 산업부 백운규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기술과 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원전 도입국 측에서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면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으로 수출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북 영덕에 추진 중이던 천지 원전 1･2호기에 대한 ‘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되며, 산업부 장관이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지난 8월 16일, 한국원자력학회,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이 발표한 ‘2018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55.5%는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고 답했고,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50.1%가 못한다고 응답했다.

동 조사는 8월 6, 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이며,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당시 여론 조사를 맡았던 한국리서치가 진행했다.

첨부 :

20180821-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예결위 참석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 행보.pdf

※ 원문보기

【연결】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예결위 참석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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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