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 진단 통해 안전성·지속가능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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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8월
	8월 21일 (화)

▫ 게임 컨텐츠 저작권 보호 및 재활용 기여‘저작권법 개정안’발의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예결위 참석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 행보
▫ 민생경제법안 TF의 규제개혁법 심사 방향
▫ 우리도 예측 가능한 일자리 통계가 필요합니다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후반기 첫 예결위 참석
▫ 최근 5년간 30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포트홀 8만 여개 발생
▫ 2018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서울-타지역 격차심각
▫ 수소경제시대, 에너지 기본법 필요
▫ SOC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한목소리 행안부의 위원회 형태로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어려워
▫ 소득 주도 성장은 교조 진보의 산물, 당장 폐기처분해야
▫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 하성IC 건설 결정됐다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통과
▫ 국회 예결위 첫 회의 이끌어
▫ 포스코에너지의 알 수 없는 가치경영 총 3,274억 원 들인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접을 판
▫ 전남 돌며 호남의 며느리 지지 호소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 진단 통해 안전성·지속가능성 확보해야
▫ 문재인 정부 이후 취업자 겨우 9만 1천명 늘어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 최근 7년간 BMW 리콜 시정율 하락 폭 전체 리콜 차량 시정율 하락폭보다 떨어져
▫ BMW 리콜재고부품 전체 필요수량의 2.6%만 확보했다
▫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길
▫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결정 사항, 입법조사처 회답 받아
▫ 납품가격 제값받기 일환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가족관계 정보 수십만 건 CD에 담아 반년마다 하사하는 대법원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해 대기업-기득권 보호장벽 철폐해야
▫ 과천지식정보타운 협의양도인 점포겸용 택지 예정대로 공급
▫ 북한산 석탄 밀수 이어 이번엔 북한산 천연가스? 대북제재 무시하는 꼴 북한 통과 가스관 사업 박차
▫ 전기요금 등 감면혜택 모르는 사회취약계층 55만7천 가구
▫ 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
▫ 람지 테이무로프(Ramzi TEYMUROV)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예방 받아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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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행사)	(2018.09.23. 14:38) █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 진단 통해 안전성·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8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광수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8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광수 의원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노인일자리”라고 운을 뗀 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 사업은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자리로 전환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핵심 영역으로 장기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시장형 일자리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높음에도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전제되는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을 두고 순수한 ‘복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지위와 입장이 달라진다는 민감한 쟁점도 내포하고 있어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에 오늘 토론회가 현재 추진 중인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더욱 힘써 노인빈곤 해결을 비롯해 노인의 사회적·정서적·경제적 자립 도모,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대표노무사가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박윤섭 노무사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 사례들을 소개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노인의 다양화 및 사업 자체의 양적 확대와 맞물리며 사업의 성격을 둘러싸고 복지적 시각과 노동관계 법령 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양과 질의 측면에서 계속 확대되고 향상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펼치는데 요구되는 근거 법·제도의 마련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고착되어 있는 사업 내용의 질적 향상과 참여노인 및 종사자의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관행적 자원을 획득하려면 사회 전반의 이해 당사자와 관계자가 박자를 함께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문국 신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주형 서울강남시니어클럽 관장, 신직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 이주현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 편도인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도자 바른미래당 간사,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관련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첨부 :

20180821-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 진단 통해 안전성·지속가능성 확보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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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 진단 통해 안전성·지속가능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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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