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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06. 19:51 (2018.11.06. 18:44)

【정치】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한전 산하 6개 발전 자회사의 신재생 발전 설비 투자비가 외부차입 없이는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전 6개사의 투자비를 포함한 총 신재생 사업비는 115조원에 달해, 지난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재생 설비 투자비 92조원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국회의원)】
- 2030년까지 발전 6개사의 신재생 투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 투자비 부족액 40조 6,760억원 : 영업현금흐름으로 총 투자비도 감당 못해
- 2030년까지 발전 6개사의 신재생 설비투자액은 총 40조 1,649억원인데, 투자비 부족으로 대부분 외부 차입에 의존할 듯
- 발전사별 신재생 투자 외부 차입 비율 : 남동발전 72.9%, 남부발전 86.4%, 서부발전 81.5%, 동서발전 59.4%, 중부발전 77.0%
- 한수원은 2030년까지 전체 투자비 부족액이 15조8,368억원으로, 신재생 투자비 7조2,764억원은 물론 다른 투자액 8조5,604억원까지 빚을 내야 할 듯
- 빚내서 만든 투자액 40.1조원 포함한 발전 6개사의 총 신재생 사업비는 115조원 → 산업부가 발표한 92조원보다 23조원 더 많아
- 115조원 들여 만든 38.7GW 설비에서 발전량은 단 5.8GW → 1.4GW 원전 약 4기 분량으로 17.2조원이면 될 발전량을 115조원 들여 만들겠다는 것
- 윤한홍 의원, “빚에 의존한 발전 6개사의 신재생 투자, 가능한 계획인가? 발전 6개사는 신재생 사업에 115조원 든다는데, 산업부는 92조원 근거 밝혀야”
 
한전 산하 6개 발전 자회사의 신재생 발전 설비 투자비가 외부차입 없이는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전 6개사의 투자비를 포함한 총 신재생 사업비는 115조원에 달해, 지난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재생 설비 투자비 92조원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한수원 등 발전 6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30년까지 발전 6개사의 신재생투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의 투자비는 140조, 3,601억원이었으며, 발전 6개사의 영업활동현금은 99조 6,841억원으로 투자비가 40조 6,760억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30년까지 6개사의 신재생 설비투자비는 총 40조 1,649억원으로, 투자 재원 부족으로 대부분 외부 차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표1]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이 전체 신재생 투자비의 72.9%, 남부발전 86.4%, 서부발전 81.5%, 동서발전 59.4%, 중부발전 77.0%를 외부 차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은 2030년까지 전체 투자비 부족액이 15조8,368억원으로, 신재생 투자비 7조2,764억원은 물론 다른 투자액 8조5,604억원까지 빚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빚을 통한 신재생투자는 각 발전사의 부채비율 급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동서발전의 부채비율은 2018년 99.3%에서 2027년 223.4%로 올라갔으며, 서부발전은 2018년 162.5%에서 2029년 218.8%로, 남동발전은 2018년 110.7%에서 2025년 188.2%로 올라갔다.  
 
빚내서 만든 투자액 40조 1649억원을 포함한 이들 발전 6개사의 전체 신재생 사업비는 114조 9,288억원에 달했다. 이들 발전 6개사는 나머지 사업비는 SPC 및 PF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는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밝힌 설비투자액 92조원 보다 23조원 많은 규모이다. 발전 6개사만의 설비투자액이 산업부가 밝힌 전체 설비 투자액을 넘어선 것이다.
 
또한 114조 9,299억원으로 건설될 신재생 설비는 총 38.7GW로 발전 효율 15%를 감안할 경우, 발전량은 5.8GW에 불과하다. 이는 1.4GW 원전 약 4기 분량으로 신고리 5·6호기의 1호기당 건설비용 4.3조원을 적용할 때, 총 17.2조원이면 발전 가능한 전력량이다. 즉 17.2조원이면 생산 가능한 발전량을 115조원의 비용을 들여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표2]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재무구조가 악화된 발전 6개사는 신재생발전 설비까지 늘리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전 6개사의 신재생 투자 계획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발전 6개사는 산업부가 밝힌 92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115조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밝혔는데, 산업부는 92조원의 근거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 원전 17.2조원이면 가능한 발전량을 위해 115조원을 쓰는 것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부인지, 일부 신재생발전업자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8-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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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