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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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8일 (일)

▫ 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4,900건 발생
▫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 영어유치원에 이제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허리 휘는 유아 학원 교습비 실태
▫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 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
▫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162개소, 최근 3년간 보조금 8억 6,500만원 부정 수령
▫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 임직원 친인척 110명,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역별 가계/기업 대출현황 점검
▫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 전주역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짓자
▫ 주인없는 진료기록
▫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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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11.06. 18:44) █
◈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18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이 3억 7,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경비인력이 배치된 곳은 13.9%에 불과했다. 【소병훈 (국회의원)】

- 자산 1,000억원 미만은 보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유율 2.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18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이 3억 7,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경비인력이 배치된 곳은 13.9%에 불과했다.

새마을금고는 2018년 7월 말 기준 13개 지역본부 산하에 1,310개의 금고를 보유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폭력, 폭행, 강도 등 강력사건은 2013년 8건, 2014년 4건, 2015년 1건, 2018년 5건 등 모두 18건이었다. 피해액은 총 3억 7,875만 2천원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역별로는 경기본부와 경북본부가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본부와 울산경남본부가 각각 3건, 서울본부 2건, 대구본부와 강원본부가 각각 1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울산경남본부가 1억 1,7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본부 9,930만 5천원, 경북본부 6,924만원, 경기본부 3,750만원, 대구본부 5,310만원, 대전충남본부 195만 7천원 순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렇게 매번 새마을금고에서 강력범죄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비인력을 보유한 금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 말 기준 1,311개의 새마을금고 중 경비인력을 보유한 금고는 182개로, 13.9%에 불과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새마을음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경비인력 및 안전관리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지점보유 지역금고, ▲자산 1,000억원 이상, ▲경영평가등급 2등급 이상, ▲당기순이익 3억원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금고만 경비인력 보유 대상금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1,000억원 미만인 58.7%의 금고는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자주적 협동을 바탕으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새마을금고가 언제든 범죄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봐주기식으로 규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앙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028-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pdf

※ 원문보기

【연결】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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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