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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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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06. 19:51 (2018.11.06. 18:44)

【정치】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시도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의원)】
- 1인당 담당인구 2.9배 : 경기 1,548명, 강원 533명
- 소방인력 부족율 4.4배 : 전남 46.9%, 서울 10.6%
- 1인당 담당 면적(㎢/명) 58배 : 강원 5.8(㎢/명), 서울 0.1(㎢/명)
- 소방서 미설치 기초지자체는 전남 7곳으로 최다
- 소방공무원 1인당 사업비(2018년 예산 기준) 2.6배 : 인천 2,162만원, 울산 5,592만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시도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인력의 경우,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의 경우 전체 평균은 1,091명이었고,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548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1.4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533명)의 2.9배 많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18,371명의 소방인력이 부족한데, 가장 많이 부족한 곳은 경기로 2,593명이었다. 소방인력부족율로는 평균적으로 31.1%였고, 서울이 10.6%로 가장 덜 부족했으며, 전남이 46.9%로 가장 높은 부족율을 보였다. 특ㆍ광역시와 도로 구분하면 특ㆍ광역시의 소방인력부족율은 18.2%였고, 도는 37.5% 부족으로 도 지역 인력부족이 2.1배 더 부족했다.
 
관할면적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는데,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2.1㎢를 담당하는데, 서울은 0.1㎢였으며, 강원은 5.8㎢로 그 차이가 무려 58배에 달했다.
 
2017년 기준으로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1개였으며, 이 중 7곳이 전남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6곳), 전북(5곳), 부산(5곳) 순이었다. 이중 30곳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018년 전체 소방예산은 4조 8,219억원인데, 경기가 9,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7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예산의 27.4%인 소방관련 사업비(1조, 3,222억원) 역시 경기가 2,2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4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1인당 사업비는 울산이 5,5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2,16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관심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인력확충과 소방여건이 달라 지방별로 소방력 격차가 크다”며 “소방인력 및  소방인력 및 소방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8-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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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