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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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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10월
  10월 28일 (일)
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4,900건 발생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영어유치원에 이제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허리 휘는 유아 학원 교습비 실태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162개소, 최근 3년간 보조금 8억 6,500만원 부정 수령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임직원 친인척 110명,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역별 가계/기업 대출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전주역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짓자
주인없는 진료기록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06. 19:51 (2018.11.06. 18:45)

【정치】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과징금 및 과태료로 75억원에 달하는 금액 납부 【위성곤 (국회의원)】
과징금 및 과태료로 75억원에 달하는 금액 납부
위성곤 의원 “기준 미달, 미신고 등 각종 문제 근절해야”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도 약 7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안전등급밸브 요건 불만족, 허가기준 미락 등으로 인해 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등 다수의 원전에 대해 총 58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했고, 작년 2월부터 3월 사이에도 다수의 원전에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여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8-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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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