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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4,900건 발생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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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에 이제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허리 휘는 유아 학원 교습비 실태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162개소, 최근 3년간 보조금 8억 6,500만원 부정 수령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임직원 친인척 110명,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역별 가계/기업 대출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전주역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짓자
주인없는 진료기록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06. 19:51 (2018.11.06. 18:45)

【정치】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지난 10월 20일 제주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삼다수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제병기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실시한 ‘제병기 안전검사결과서’를 보면 기계 안전검사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국회의원)】
- 사고 발생 2달 전 한국안전보건공단의 안전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
-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위험을 인지하고 기술지도했으나, 사고 발생 당시에는 무용!
- 이용득 의원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 제대로된 안전검사와 지도 필요”
 
지난 10월 20일 제주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삼다수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제병기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실시한 ‘제병기 안전검사결과서’를 보면 기계 안전검사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8월 9일 삼다수 공장의 해당 제병기의 안전검사를 한 결과 총 10가지 항목을 검사했는데,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다.
 
「협착, 충동, 전단위험 방지 검사」에서는 ‘협착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드의 닫힘 운동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트립(trip)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방호장치」검사에서도 ‘방호장치는 구조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고 플레이트의 닫힘에 의한 위험방호장치, 플레이트 등에 의한 위험방호장치, 기타 안전인증에서 요구하는 방호장치 모두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작동상태도 원활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도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올해 3월 16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해당 제병기를 안전점검한 결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 사항에는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 요함’이라고 지적하면서 2가지 사항에 대해 기술지도 하였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첫 번째는 ‘제병기 출입문은 개방시 리밋스위치 작동으로 연동되어야 하나 연동장치 미작동으로 기계 구동부에 근로자 근접으로 협착사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리밋 스위치 구입 후 설치. 전호기 리밋스위치 부착하여 가동시 정지하겠금 조치’ 했다고 안전점검보고서에는 기술되어 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두 번째는 ‘제병기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한다고 지적면서, ‘파손되거나 고장인 비상스위치 설치 및 재정비 완료’라고 보고하였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이 밝혀져야 하겠으나,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지도한 두 가지 조치도 제대로 이행되었을지 의문이다. 안전점검 이후 제병기 안전장치와 비상정지스위치를 재정비하였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이 너무나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난 8월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올해 2차례나 있었던 산업안전감독이 보다 철저했다면, 노동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업장의 안전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보다 더 확실하게 감독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028-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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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