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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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8일 (일)

▫ 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4,900건 발생
▫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 영어유치원에 이제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허리 휘는 유아 학원 교습비 실태
▫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 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
▫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162개소, 최근 3년간 보조금 8억 6,500만원 부정 수령
▫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 임직원 친인척 110명,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역별 가계/기업 대출현황 점검
▫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 전주역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짓자
▫ 주인없는 진료기록
▫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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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11.06. 18:45) █
◈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066개의 국·공립 학교도서관에 4,424명(44%)의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자료 첨부) 【김해영 (국회의원)】

- 10,066개 학교에 4,424명 배치… 지자체별 배치율 광주 99%·서울 92%·전남‧경북 8%

- 김해영“한정적인 사서·사서교사 역할 확대하고 기간제·비정규직 처우개선 고민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066개의 국·공립 학교도서관에 4,424명(44%)의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자료 첨부)

○ 지역별로는 244개의 학교도서관에 242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된 광주광역시가 배치율이 99.2%로 제일 높았으며 서울 91.7%·대구 78% 순으로 배치율이 높았음. 반면 전라남도는 736개 학교도서관에 59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배치율이 8%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8.2%)·충남(9.9%)·전북(11.1%) 또한 배치율이 낮아 시·도 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고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권한이 있는 국가공무원임. 전체 도서관 전담인력 4,424명 중 사서교사는 885명(20%)으로 이 중 기간제 사서교사는 61명으로 나타남. 사서는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있으며 지방공무원·학교회계직 등의 형식으로 채용됨. 사서는 전체 4,424명 중 3,539명(80%)이며 이 중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은 3,525명(99%)임

○ 한편 지난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고, 총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음

○ 김해영 의원은“도서관 전담인력을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도서관 전담인력의 한정적인 역할과 권한을 더 확대하고 도서관 전담인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임. 끝

첨부 :

20181028-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pdf

20181028-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현황).xlsx

※ 원문보기

【연결】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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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 영어유치원에 이제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허리 휘는 유아 학원 교습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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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