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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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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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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4,900건 발생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영어유치원에 이제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허리 휘는 유아 학원 교습비 실태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162개소, 최근 3년간 보조금 8억 6,500만원 부정 수령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임직원 친인척 110명,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역별 가계/기업 대출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전주역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짓자
주인없는 진료기록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06. 19:51 (2018.11.06. 18:45)

【정치】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066개의 국·공립 학교도서관에 4,424명(44%)의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자료 첨부) 【김해영 (국회의원)】
- 10,066개 학교에 4,424명 배치… 지자체별 배치율 광주 99%·서울 92%·전남‧경북 8%
- 김해영“한정적인 사서·사서교사 역할 확대하고 기간제·비정규직 처우개선 고민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066개의 국·공립 학교도서관에 4,424명(44%)의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자료 첨부)
 
○ 지역별로는 244개의 학교도서관에 242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된 광주광역시가 배치율이 99.2%로 제일 높았으며 서울 91.7%·대구 78% 순으로 배치율이 높았음. 반면 전라남도는 736개 학교도서관에 59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배치율이 8%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8.2%)·충남(9.9%)·전북(11.1%) 또한 배치율이 낮아 시·도 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고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권한이 있는 국가공무원임. 전체 도서관 전담인력 4,424명 중 사서교사는 885명(20%)으로 이 중 기간제 사서교사는 61명으로 나타남. 사서는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있으며 지방공무원·학교회계직 등의 형식으로 채용됨. 사서는 전체 4,424명 중 3,539명(80%)이며 이 중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은 3,525명(99%)임
 
○ 한편 지난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고, 총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음
 
○ 김해영 의원은“도서관 전담인력을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도서관 전담인력의 한정적인 역할과 권한을 더 확대하고 도서관 전담인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임. 끝
 
 
첨부 :
20181028-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pdf
20181028-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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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