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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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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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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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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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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에 이제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허리 휘는 유아 학원 교습비 실태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162개소, 최근 3년간 보조금 8억 6,500만원 부정 수령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임직원 친인척 110명,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역별 가계/기업 대출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전주역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짓자
주인없는 진료기록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06. 19:51 (2018.11.06. 18:45)

【정치】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국내 풍력설비, 2014년 국산 100% → 2018년 9월 국산 30%, 외국산 70% 【윤한홍 (국회의원)】
- 국내 풍력발전 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업체
·국내 풍력설비, 2014년 국산 100% → 2018년 9월 국산 30%, 외국산 70%
·독일,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이 국내시장 급속도록 잠식
- 태양광발전 시장 또한 중국산 점유율 2배 증가
·국내 태양광 모듈(패널) 중국산 점유율 2014년 16.5% → 33.4% 2배 가까이 증가
- 윤한홍 의원 “탈원전 한답시고 급격하게 신재생 비율 높이려고 하다 보니, 해외의 신재생 선진 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외국업체 배만 불리고, 국내 신재생 기업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 풍력·태양광 설비의 외국산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RPS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국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0%이던 국내 풍력설비 국산 비율은 2018년 9월에 30%까지 떨어졌다. 반면 외국산 비율은 70%로 크게 올랐다. 특히 풍력설비 선진국 덴마크의 점유율이 2014년 0%에서 2018년 9월에는 45%로 국내 풍력설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독일 15%, 스페인 10% 순이다. [표1]
 
태양광 모듈(패널)의 국산 및 외국산 점유율에서는 중국산의 비중이 2배 가까이 올라갔다. 2014년 국내 태양광 모듈(패널) 국산 및 외국산 점유율은 한국이 82.9%, 중국이 16.5%, 대만이 0.6%이다. 그러나 2018년 9월에 와서는 한국은 66.6%로 16.3% 떨어진데 반해 중국은 33.4%로 약 2배(16.9%)가까이 올라 역대 최대 비율을 기록했다. [표2]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 한답시고 급격하게 신재생 비율 높이려고 하다 보니, 해외의 신재생 선진 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외국업체 배만 불리고, 국내 신재생 기업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8-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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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