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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8일 (일)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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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11.06. 18:45)  █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국내 풍력설비, 2014년 국산 100% → 2018년 9월 국산 30%, 외국산 70% 【윤한홍 (국회의원)】
- 국내 풍력발전 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업체
·국내 풍력설비, 2014년 국산 100% → 2018년 9월 국산 30%, 외국산 70%
·독일,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이 국내시장 급속도록 잠식
- 태양광발전 시장 또한 중국산 점유율 2배 증가
·국내 태양광 모듈(패널) 중국산 점유율 2014년 16.5% → 33.4% 2배 가까이 증가
- 윤한홍 의원 “탈원전 한답시고 급격하게 신재생 비율 높이려고 하다 보니, 해외의 신재생 선진 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외국업체 배만 불리고, 국내 신재생 기업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 풍력·태양광 설비의 외국산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RPS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국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0%이던 국내 풍력설비 국산 비율은 2018년 9월에 30%까지 떨어졌다. 반면 외국산 비율은 70%로 크게 올랐다. 특히 풍력설비 선진국 덴마크의 점유율이 2014년 0%에서 2018년 9월에는 45%로 국내 풍력설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독일 15%, 스페인 10% 순이다. [표1]
 
태양광 모듈(패널)의 국산 및 외국산 점유율에서는 중국산의 비중이 2배 가까이 올라갔다. 2014년 국내 태양광 모듈(패널) 국산 및 외국산 점유율은 한국이 82.9%, 중국이 16.5%, 대만이 0.6%이다. 그러나 2018년 9월에 와서는 한국은 66.6%로 16.3% 떨어진데 반해 중국은 33.4%로 약 2배(16.9%)가까이 올라 역대 최대 비율을 기록했다. [표2]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 한답시고 급격하게 신재생 비율 높이려고 하다 보니, 해외의 신재생 선진 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외국업체 배만 불리고, 국내 신재생 기업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8-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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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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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