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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 료 실
문서 개요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8일 (일)
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4,900건 발생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영어유치원에 이제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허리 휘는 유아 학원 교습비 실태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162개소, 최근 3년간 보조금 8억 6,500만원 부정 수령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임직원 친인척 110명,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역별 가계/기업 대출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전주역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짓자
주인없는 진료기록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06. 19:51 (2018.11.06. 18:45)

【정치】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

[2018 국정감사] 【손금주 (국회의원)】
[2018 국정감사]
 
손금주 의원, "엄격한 심사 위한 범정부 차원 제도개선 필요"
 
최근 5년 간 해수부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율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28일(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총 340명이 명예퇴직을 했으며 그 중 76%에 달하는 258명이 특별승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상 특별한 조건없이 남발된 것이다.
 
특히 명예퇴직자 중 14명은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 공금유용,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승진은 공무원 연금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퇴직자들이 민간기업·유관기업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급수별로 대우가 달라진다.
 
손금주 의원은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부여해야 할 특별승진이 퇴직 후 재취업 등에 유리하도록 남발되고 있다. 이 또한 해수부 출신 간부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하는 해피아의 한 단면"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말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8-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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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