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곡성군 (谷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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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3건 자연유산 지정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 ‘명승’ 지정 예고
2021년 3월
2021년 3월 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수해상처 아물지 않은 수재민들... "살 길 막막, 현실적 보상 필요"
2020년 8월
2020년 8월 1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곡성 호우로 '한옥건축 대상' 탔던 집마저도 잠겨
2020년 8월 12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시집 온 지 70년 됐는데,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여!"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
2019년 12월 1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에 6곳 전국 최다
2019년 12월 15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쇠퇴한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활성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2019년 9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4곳에 420억 투입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특별교부금 4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봉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2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곡성 섬진강천문대, 관광상품 새단장 한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감사패 받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개회 촉구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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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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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3년 연장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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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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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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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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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8.06. (최종: 2019.08.07. 21:23)) █

◈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대표발의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의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대표발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 개선하는 ‘공무원법 개정안’

- 정인화 의원 “차별받는 약자를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공무원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5일, 공무원의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게 함으로써 소수점 정원제 운용으로 차별 받고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고 난 뒤,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원의 정의 규정을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인화 의원은 “‘0.5명 공무원’이라는 비인격적 대우와 생계난을 겪는 시간 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입법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권미혁, 김병관, 김종민,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끝>

※ 첨부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조표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806-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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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