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곡성군 (谷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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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3건 자연유산 지정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 ‘명승’ 지정 예고
2021년 3월
2021년 3월 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수해상처 아물지 않은 수재민들... "살 길 막막, 현실적 보상 필요"
2020년 8월
2020년 8월 1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곡성 호우로 '한옥건축 대상' 탔던 집마저도 잠겨
2020년 8월 12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시집 온 지 70년 됐는데,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여!"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
2019년 12월 1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에 6곳 전국 최다
2019년 12월 15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쇠퇴한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활성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2019년 9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4곳에 420억 투입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특별교부금 4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봉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2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곡성 섬진강천문대, 관광상품 새단장 한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감사패 받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개회 촉구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3년 연장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37억원 확보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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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08. (최종: 2019.05.15. 11:54)) █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장 법안 발의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장 법안 발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 부기등기 의무화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간 매매시 임차인 동의 받아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5월 8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 및 사업자 간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의 주택소유 및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만족하면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우선 분양전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명확화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우선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및 매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5. 8. 28.) 전에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법 부칙 규정에 따라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고 있어서, 현행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 요건, 전대 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정인화 의원은 “그 동안 제도 미비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가운데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과 우선 분양전환 이전에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해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을 겪어왔다”며,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자간 매각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두 개의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인 대표발의하고 강훈식·김광수·김영춘·김종민·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동섭·이용주·이용호·정동영·조배숙·주승용·천정배·최경환·황주홍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 했다.

<끝>

※ 붙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8-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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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