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곡성군 (谷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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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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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3건 자연유산 지정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 ‘명승’ 지정 예고
2021년 3월
2021년 3월 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수해상처 아물지 않은 수재민들... "살 길 막막, 현실적 보상 필요"
2020년 8월
2020년 8월 1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곡성 호우로 '한옥건축 대상' 탔던 집마저도 잠겨
2020년 8월 12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시집 온 지 70년 됐는데,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여!"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
2019년 12월 1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에 6곳 전국 최다
2019년 12월 15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쇠퇴한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활성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2019년 9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4곳에 420억 투입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특별교부금 4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봉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2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곡성 섬진강천문대, 관광상품 새단장 한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감사패 받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개회 촉구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3년 연장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37억원 확보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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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3. (최종: 2019.09.25. 17:03)) █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정인화 (국회의원)】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 상위 0.5%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액의 45% 차지

- 1인당 평균 고액체납액, 제주가 7천 4백만원으로 1위

2018년 전국에서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4만 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1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 6천6백억원이었고 이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조 6천4백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전국 체납자 중 단 0.5%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 45%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체 체납액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전체 체납액 9,810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6,650억원(6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제주가 총 594억원 중 352억원(59.3%), 세종이 230억원 중 120억원(5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1참조]

소수의 고액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경향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사이에서도 이어졌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체납액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등 4구간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2,379명)는 전체 고액체납자(40,658명)의 5.9%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6천 6백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 중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65.9%)와 대구(50.9%) 지역은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율이 고액체납액 중 과반을 넘어 이들에 대한 징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2 참조]

또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을 살펴보면, 제주가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7천 4백1십만원을 체납해 평균 체납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세종 4천 7백4십만원, 인천 4천 6백8십만원, 대구 4천 5백2십만원, 충남 4천 4백7십만원, 서울 4천 1백5십만원, 경기 4천 1백만원 순으로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높았다. [표3 참조]

정인화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3-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pdf

※ 원문보기

【연결】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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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