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곡성군 (谷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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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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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3건 자연유산 지정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 ‘명승’ 지정 예고
2021년 3월
2021년 3월 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수해상처 아물지 않은 수재민들... "살 길 막막, 현실적 보상 필요"
2020년 8월
2020년 8월 1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곡성 호우로 '한옥건축 대상' 탔던 집마저도 잠겨
2020년 8월 12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시집 온 지 70년 됐는데,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여!"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
2019년 12월 1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에 6곳 전국 최다
2019년 12월 15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쇠퇴한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활성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2019년 9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4곳에 420억 투입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특별교부금 4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봉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2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곡성 섬진강천문대, 관광상품 새단장 한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감사패 받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개회 촉구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3년 연장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37억원 확보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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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24. (최종: 2019.05.15. 11:53)) █

◈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긴급피난 핑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정인화 (국회의원)】

긴급피난 핑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 정인화 의원, 수상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악천후 시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23일(화), 악천 후를 피해 우리해역으로 긴급피난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북한역으로 북상한 중국어선의 현황이 2016년 1,268척, 2017년 1,711척, 지난해 2018년 2,161척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봄철조업을 위해 북한, 러시아 수역으로 이동하는 중국어선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예방과 어족자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중 많은 수가 기상악화 시 울릉도 근해에 긴급피난을 하는데, 이때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업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악천후를 피해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지정된 긴급피난항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정선과 선박 검색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실시하여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 긴급피난을 빌미로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어선이 긴급피난할 수 있는 항포구를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어업질서를 바로세우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인 대표발의하고 권미혁, 김종민, 김종회, 박명재, 박주현, 손금주, 위성곤,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끝>

※붙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24-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pdf

※ 원문보기

【연결】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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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