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곡성군 (谷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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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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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3건 자연유산 지정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 ‘명승’ 지정 예고
2021년 3월
2021년 3월 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수해상처 아물지 않은 수재민들... "살 길 막막, 현실적 보상 필요"
2020년 8월
2020년 8월 1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곡성 호우로 '한옥건축 대상' 탔던 집마저도 잠겨
2020년 8월 12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시집 온 지 70년 됐는데,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여!"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
2019년 12월 1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에 6곳 전국 최다
2019년 12월 15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쇠퇴한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활성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2019년 9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4곳에 420억 투입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특별교부금 4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봉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2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곡성 섬진강천문대, 관광상품 새단장 한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감사패 받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개회 촉구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3년 연장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37억원 확보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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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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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17. (최종: 2019.09.18. 10:46)) █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 15.8% 늘어 【정인화 (국회의원)】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 15.8% 늘어

- 3년간 범인피습·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경찰관 5,198명 / 사망 45명- 범인 진압장비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사용은 10.8% 감소

경찰 업무수행 중 순직·공상 사례

순직

’18.07월 정신이상자 난동 112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 도착하여 난동제지 중 피의자가 휘두른 칼에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순직

’19.01월 운전자간 폭행신고를 접수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동하던 중 중앙차선을 침범하여 오는 가해 차량과 정면충돌,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순직

공상

’17.01월 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 도주차량 운전석 창문에 오른쪽 겨드랑이가 끼인 채로 약 131m 가량 끌려가다가 반대편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떨어지면서 우측치골 등 부상을 당함

’16.08월 일반주택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주사가 심하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 주취자의 부모로부터 알콜 중독 치료병원 입원 요청을 받고 주취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갑자기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상병인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좌측 팔꿈치 부위를 찔려 부상

’19.05월 '칼든 사람이 있고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를 제압하여 체포하던 중 피의자가 저항하며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병인의 우측 하퇴부에 부상

임무수행 중 경찰이 범인에게 피습당해 부상을 당하는 사례는 늘었지만 범인 진압장비인 테이저건 사용은 매년 감소추세였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장에서 범인에게 피습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총 5,198명이었고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45명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2016년 1,858명에서 2017년 1,604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다시 15.8% 증가하여 1,736명이었다. 특히 범인 피습에 의한 공상이 가장 크게 늘어나 2017년 449건에서 2018년 520건으로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공상 사유인 ▲ 안전사고(711건→769건, 8.2%)나 ▲ 교통사고(399건→407건, 2%)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표1 참조]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상 경찰공무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충남으로 2017년 42명에서 2018년 71명으로 69% 증가했으며, 특히 범인피습으로 인한 공상이 15명에서 25명으로 66.7% 늘어났다. 이외에도 ▲ 충북(46명→73명, 58.7%), ▲ 전남 35.8%(81명→110명, 35.8%), ▲ 서울(323명→422명, 30.7%), ▲ 경북(59명→75명, 27.1%) 등의 순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증가했다. [표2 참조]

반면, 경찰은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1만 1천정에 달하는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사용빈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저건은 2016년 전국에서 433건 사용됐지만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으로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건만 사용됐다. [표3 참조]

정인화 의원은 “범인피습 등에 의해 부상을 입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안전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7-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pdf

※ 원문보기

【연결】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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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