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곡성군
자 료 실
마을 소식
지식지도
원문/전문
시민 참여 콘텐츠
관련 동영상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예술작품
여행∙행사
안전∙건강
인물 동향
2023년 12월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1년 3월
2021년 3월 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2020년 8월
2020년 8월 1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2020년 8월 12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2019년 12월 15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C) 곡성군의 마을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about 곡성군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정인화(鄭仁和)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10. (최종: 2019.06.11. 00:04))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보행안전 강화법’대표발의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의원, ‘보행안전 강화법’대표발의
-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막는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인화 의원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시급”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은 7일(금) 지방자치단체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시설을 각각 포함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연재해로 취약해진 보행자길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 대책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인화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은 아동과 노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이를 예방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내어 교통약자의 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을 돕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춘, 김종민,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끝>
 
※ 붙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10-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전라남도의 마을

목포시 (木浦市)
여수시 (麗水市)
순천시 (順天市)
나주시 (羅州市)
광양시 (光陽市)
담양군 (潭陽郡)
곡성군 (谷城郡)
구례군 (求禮郡)
고흥군 (高興郡)
보성군 (寶城郡)
화순군 (和順郡)
장흥군 (長興郡)
강진군 (康津郡)
해남군 (海南郡)
영암군 (靈岩郡)
무안군 (務安郡)
함평군 (咸平郡)
영광군 (靈光郡)
장성군 (長城郡)
완도군 (莞島郡)
진도군 (珍島郡)
신안군 (新安郡)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