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곡성군 (谷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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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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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3건 자연유산 지정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 ‘명승’ 지정 예고
2021년 3월
2021년 3월 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수해상처 아물지 않은 수재민들... "살 길 막막, 현실적 보상 필요"
2020년 8월
2020년 8월 1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곡성 호우로 '한옥건축 대상' 탔던 집마저도 잠겨
2020년 8월 12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시집 온 지 70년 됐는데,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여!"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
2019년 12월 1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에 6곳 전국 최다
2019년 12월 15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쇠퇴한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활성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2019년 9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4곳에 420억 투입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특별교부금 4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봉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2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곡성 섬진강천문대, 관광상품 새단장 한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감사패 받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개회 촉구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3년 연장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37억원 확보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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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14. (최종: 2019.05.15. 11:53)) █

◈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정인화 (국회의원)】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 정인화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택·상가 경매 시,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기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세금미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12일, 주택과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현황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세·지방세는 공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변제할 자력이 악화되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선순위로 배당이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등기부등본상에 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를 확인을 위해서 세무서 접수를 통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도 열람을 수월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 개정안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미납국세는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어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납국세 등의 열람요구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어 서민 주거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 2건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수, 박선숙, 박지원, 손금주, 신용현, 오영훈,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이용주, 장병완,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끝>

※ 붙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4-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pdf

※ 원문보기

【연결】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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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