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칠곡군 (漆谷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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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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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 후기 관찬 지리지 「여지도서」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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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⑫ 포항시․칠곡군, 경북도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시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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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⑤ 지역 최초 국악공연장‘칠곡향사아트센터’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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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칠곡군, ‘2019 상반기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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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에서 성주 명품참외·칠곡 벌꿀참외 맛보세요!” 이완영 의원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청계천에서 영호남 화합의 장 열리다. 경북 칠곡·전북 완주, 합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일 14시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농축산업 간담회 취소 안내드립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이완영 위원장), 황교안 당대표 초청, 축단협·농축연과 간담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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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곤충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대마)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꾀하다!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터넷언론인연대 의정발전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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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축산농가 이해도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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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업계 현장과 법·제도의 괴리, 국회에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외산업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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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북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법제사법발전혁신공로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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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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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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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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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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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군사합의 이전에 북한의 사과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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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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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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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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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념설계 역량과 미래 인재 전략 조찬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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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완영(李完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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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21. (최종: 2018.09.21. 09:00)) █

◈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9월 20일(목)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국회의원)】

-어린이 통학차량,‘하차확인장치’ 의무화 돼-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9월 20일(목)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장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작년 8월에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최근 7월 동두천 폭염 속에 어린이 통학차량 내 4세 여아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자 대책마련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완영 의원은“이제라도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스럽다.‘잠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유일무이한 제도는 아닌 만큼, 짙은 선팅을 막을 안전 기준을 만드는 등 다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영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이룰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0921-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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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