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칠곡군 (漆谷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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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24년 2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 후기 관찬 지리지 「여지도서」 보물 지정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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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⑫ 포항시․칠곡군, 경북도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시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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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⑤ 지역 최초 국악공연장‘칠곡향사아트센터’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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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칠곡군, ‘2019 상반기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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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에서 성주 명품참외·칠곡 벌꿀참외 맛보세요!” 이완영 의원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청계천에서 영호남 화합의 장 열리다. 경북 칠곡·전북 완주, 합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일 14시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농축산업 간담회 취소 안내드립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이완영 위원장), 황교안 당대표 초청, 축단협·농축연과 간담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2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곤충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대마)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꾀하다!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터넷언론인연대 의정발전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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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축산농가 이해도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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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업계 현장과 법·제도의 괴리, 국회에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외산업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북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법제사법발전혁신공로부문 수상!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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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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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군사합의 이전에 북한의 사과가 먼저!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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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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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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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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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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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념설계 역량과 미래 인재 전략 조찬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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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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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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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제도개선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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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피해 우려 식용곤충농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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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완영(李完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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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09. (최종: 2019.05.15. 11:54)) █

◈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이완영 의원,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이완영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 “양육비 나 몰라라”, 양육비 미지급 부모 10명 중 7명에 달해

- 미성년자녀 양육비 지급 3회 미이행시 국가가 나서 대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 구상하는 제도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5월 10일(금)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국가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최근 3년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6년 36.9%, 2017년 36.6%, 2018년 32.3%으로, 10명 중 7명이 양육비 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도 있지만 퇴사, 주소 이전 등의 방식으로 이행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양육비 미이행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완영 의원은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우선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지급을 중지한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대지급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완영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권리이자 부모의 당연한 의무다. 이에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 가정법원 판결에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이 저조하고 이행부진도 심각한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 등과도 만나 양육비 이행 체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우리나라 10가구 중 한부모가정은 1가구, 3만 3천여명에 달하며, 이중 40% 이상이 차상위 계층 이하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OECD 가입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루 빨리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을 통과시켜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제도를 뒷받침해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리고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509-‘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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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