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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24년 2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 후기 관찬 지리지 「여지도서」 보물 지정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⑫ 포항시․칠곡군, 경북도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시군 대상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3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⑤ 지역 최초 국악공연장‘칠곡향사아트센터’개관
2019년 8월
2019년 8월 27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칠곡군, ‘2019 상반기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에서 성주 명품참외·칠곡 벌꿀참외 맛보세요!” 이완영 의원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청계천에서 영호남 화합의 장 열리다. 경북 칠곡·전북 완주, 합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일 14시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농축산업 간담회 취소 안내드립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이완영 위원장), 황교안 당대표 초청, 축단협·농축연과 간담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2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곤충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대마)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꾀하다!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터넷언론인연대 의정발전 감사패 받아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축산농가 이해도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업계 현장과 법·제도의 괴리, 국회에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외산업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북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법제사법발전혁신공로부문 수상!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군사합의 이전에 북한의 사과가 먼저!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2018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념설계 역량과 미래 인재 전략 조찬토론회 개최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해져!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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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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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제도개선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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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피해 우려 식용곤충농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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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완영(李完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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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8. (최종: 2018.11.06. 18:45)) █

◈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① 검찰,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시정해야! 【이완영 (국회의원)】

① 검찰,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시정해야!

② 인구 5백만 대구·경북에 지방법원 1곳뿐, 경북북부지법 세워야

③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노후화 및 교정공무원 업무과중 지적

④ 감사원, 전국 공기업·공공기관 가족채용, 우후죽순 태양광 철저한 감사 필요

① 피의사실 공표 등 잘못된 검찰 관행 타파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법무부 및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에게 피의사실 공표 행위, 과도한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으로부터 영장기각사유 공개 등으로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빈번하지만 처벌받은 검사가 없어 피의사실 공표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검찰에 시정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계속 지휘·감독 하겠다”고 인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사실 공표죄를 명확히 구분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검사는 기소하여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형사사법 및 수사공보준칙을 준수하는 수사관행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② 낙후된 사법서비스 해소 위해 경북북부지법 신설 필요

이완영 의원은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에게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이 신설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경북 516만명으로 지법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2번째로 넓다. 그러나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개 뿐이다.

이 의원은 “봉화, 울진 등 경북의 동북부 주민들의 경우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까지 대중교통으로 최대 6시간이 걸려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했으니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③ 교정시설 과밀수용, 교도관 처우 개선

전국 교정시설의 총 수용현원은 54,512명으로 정원 47,820명 대비 6,692명이 초과(초과인원율 114%)하였고, 국내 교정시설 총 52개 중 수용 정원을 초과한 시설은 43곳으로 전체 시설의 83%가 과밀수용 중이다. 또한 건축 후 30년 이상 된 교정시설이 전체의 45%에 달하는 등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이완영 의원은 “구속영장이 남발되어 교정시설 과밀이 심각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큰 원인 중 하나다. 교도소 신축·증축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용시설 부족, 미결구금자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에 교정시설 신축부지를 물색하고, 신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 의원은 “교정공무원 인력 충원, 보상·승진 기회 적극 제공, 교정본부의 교정청 독립을 통해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통해 교도소에 인력지원이 되도록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④ 감사원에 전국 공기업·공공기관 고용세습 전수조사 및

태양광 사업전반 감사 필요성 주장

한편 이완영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관련해 전국에 유사한 비리가 만연할 것을 우려해 감사원에 전국 공기업·공공기관 전반의 가족채용,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덧붙여 우후죽순 태양광 사업으로 보조금 특혜, 한전 업무비리, 산지훼손, 지역 갈등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공기업 전수조사는 기재부의 전수조사를 보고 감사가 필요하면 착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10월 23일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끝>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8-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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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