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칠곡군 (漆谷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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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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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24년 2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 후기 관찬 지리지 「여지도서」 보물 지정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⑫ 포항시․칠곡군, 경북도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시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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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⑤ 지역 최초 국악공연장‘칠곡향사아트센터’개관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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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칠곡군, ‘2019 상반기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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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에서 성주 명품참외·칠곡 벌꿀참외 맛보세요!” 이완영 의원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청계천에서 영호남 화합의 장 열리다. 경북 칠곡·전북 완주, 합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일 14시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농축산업 간담회 취소 안내드립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이완영 위원장), 황교안 당대표 초청, 축단협·농축연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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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2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곤충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대마)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꾀하다!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터넷언론인연대 의정발전 감사패 받아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축산농가 이해도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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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업계 현장과 법·제도의 괴리, 국회에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외산업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북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법제사법발전혁신공로부문 수상!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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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군사합의 이전에 북한의 사과가 먼저!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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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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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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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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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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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념설계 역량과 미래 인재 전략 조찬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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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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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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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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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피해 우려 식용곤충농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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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완영(李完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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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28. (최종: 2019.01.14. 13:25))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제 농촌에서 지역주민들이 보호수가 부러져 인명·재산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완영 (국회의원)】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보상 가능해져!-

이제 농촌에서 지역주민들이 보호수가 부러져 인명·재산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고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기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전혀 없었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이제까지는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보호수를 지정만 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보호수 관리 부실이 예방되는 것은 물론, 농촌 주민들이 보호수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세심한 농촌 환경관리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1228-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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