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칠곡군 (漆谷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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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24년 2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 후기 관찬 지리지 「여지도서」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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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⑫ 포항시․칠곡군, 경북도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시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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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⑤ 지역 최초 국악공연장‘칠곡향사아트센터’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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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칠곡군, ‘2019 상반기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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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에서 성주 명품참외·칠곡 벌꿀참외 맛보세요!” 이완영 의원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청계천에서 영호남 화합의 장 열리다. 경북 칠곡·전북 완주, 합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일 14시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농축산업 간담회 취소 안내드립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이완영 위원장), 황교안 당대표 초청, 축단협·농축연과 간담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2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곤충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대마)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꾀하다!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터넷언론인연대 의정발전 감사패 받아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축산농가 이해도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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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업계 현장과 법·제도의 괴리, 국회에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외산업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북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법제사법발전혁신공로부문 수상!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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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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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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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군사합의 이전에 북한의 사과가 먼저!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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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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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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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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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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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념설계 역량과 미래 인재 전략 조찬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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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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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피해 우려 식용곤충농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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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완영(李完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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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30. (최종: 2018.11.06. 18:45)) █

◈ 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이완영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대, 고용허가제 국가도 포함시켜야

- 체류기간 150일로 연장 및 안정적인 체류자격(C-5)부여 제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9일(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농·축산농가 및 어가의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어번기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입국한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45개 지자체에 3,655명이 배정되어 있다.

<연도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완영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어촌의 실수요를 파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쿼터를 늘려야 한다. 또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식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이거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등만 가능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 ‘고용허가제’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니 이와 연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식>

① 지자체가 자매결연(MOU) 등을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②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 및 그 배우자)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③ 결혼이민자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이어서 이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율은 3.5%에 그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5∼2018.9월말까지 총 3,478명이 입국하여 120명만 이탈(이탈율 3.5%)하는 등 이탈을 최소화하고 있음(법무부 자료)

등 불법체류의 위험도 크지 않은 편이니, 실질적으로 농·어번기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 정도로 늘려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취업(C-4)이 아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독립된 체류자격(C-5)을 신설해 부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어번기에는 일손이 모자라 열심히 기른 농산물마저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만성적인 농·어촌 인력 부족 상황에서 노동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

<붙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30-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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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