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칠곡군 (漆谷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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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24년 2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 후기 관찬 지리지 「여지도서」 보물 지정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⑫ 포항시․칠곡군, 경북도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시군 대상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3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⑤ 지역 최초 국악공연장‘칠곡향사아트센터’개관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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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칠곡군, ‘2019 상반기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에서 성주 명품참외·칠곡 벌꿀참외 맛보세요!” 이완영 의원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청계천에서 영호남 화합의 장 열리다. 경북 칠곡·전북 완주, 합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일 14시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농축산업 간담회 취소 안내드립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이완영 위원장), 황교안 당대표 초청, 축단협·농축연과 간담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2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곤충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대마)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꾀하다!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터넷언론인연대 의정발전 감사패 받아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축산농가 이해도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업계 현장과 법·제도의 괴리, 국회에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외산업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북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법제사법발전혁신공로부문 수상!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군사합의 이전에 북한의 사과가 먼저!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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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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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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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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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념설계 역량과 미래 인재 전략 조찬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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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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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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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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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 농림축수산특위 미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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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제도개선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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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피해 우려 식용곤충농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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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완영(李完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8.21. (최종: 2018.09.23. 14:38)) █

◈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1일(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의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을 찾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나봉완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등 현장참석자들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소상공인 현안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영 (국회의원)】

-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 방문, 민생 현안 긴밀 점검

- 정부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고시, 재검토할 필요 있어!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 주어 형평성 맞추어야!

■ 정부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고시, 재검토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 출신 이완영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인상 결정으로 ‘고용참사’에 해법을 찾아야 할 판국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일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른바 ‘최저임금 2차 쇼크’다”고 말했다.

정부 고시대로라면, 주휴수당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월급을 산정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인데, 기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선 안 되었지만, 정부 최근 고시는 이와 상반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131만220원이 아닌 157만3,7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의원은 “2019년 8,350원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시급이 10,040원으로 최저시급이 사실상 1만원 시대가 된다. 올해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최다인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높인 상황이다. 5인 미만 사업주인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근로자 평균 급여의 64%에 불과하고 1인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종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영세근로자보다 소상공인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 정부는 고시 재검토,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 주어 형평성 맞추어야!

한편, 이완영 의원은 앞서 같은날 오전 7:30에 진행된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전진’ 간담회에 참석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하여 임차인에게는 전향적으로 10년으로 연장 해주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 형평성을 맞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법이 통과되었을 때 소상공인들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는 작년 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시 기준 4억원에서 6억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지만 현재 임대료 또한 대폭 상승하여 여전히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인 곳이 많다. 이번에 또 다시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상향은 단기적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든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를 받도록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의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첨부 :

20180821-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pdf

20180821-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사진1-소상공인119 천막방문).jpg

20180821-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사진2-자유한국당 통합전진 혁신모임).jpg

※ 원문보기

【연결】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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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