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한미 통상 마찰 해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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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한미 통상 마찰 해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가 한·미간 무역 충돌 위기에 괜한 호기(豪氣)를 부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연한 대응기조에 이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역 맞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자칫 문재인 정부가 자존심 세우는 척하다가 국민 등골만 휘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수장은 장관급인데 한국은 차관급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200~300명 규모의 통상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한국은 절반수준이다. 그나마 미국은 통상 20~30년간 실무를 담당한 베테랑인데 한국은 2~3년 정도의 순환보직이다. 인원충원도 제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미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인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철강분야만 미국 수출이 막혀도 1만 5천명이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 가정용 전기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급기야 반도체 분야까지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생기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무역보복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미국에 확연히 다른 조치를 취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궁금해 하신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다른 태도가 무역보복으로 돌아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되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 2.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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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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